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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미호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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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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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page/152*226*28/76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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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5485/11303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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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이기는 전략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법정, 로펌 그리고 변호사.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땐 멀게만 느껴진다. 법률 소비자인 우리는 로펌과 변호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변호사 3만 시대, 법률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들도 접근성과 선택지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일하는 과정을 담았다. 치열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법정에 서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72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최초로 18개 로펌의 소개 및 내부 모습도 담았다.
  •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이기는 전략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박일환(前 대법관 ·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운영자), 김소영(방송인 · 책발전소 대표) 추천! 로펌 그리고 변호사.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땐 멀게만 느껴진다. 어떤 기준으로 찾아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 3만 시대, 법률 소비자인 우리는 로펌과 변호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이 승소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정에 서는지 그 과정을 담았다. 승패 위주로만 보도되는 기존의 법원발(發) 언론 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변호사들의 진짜 이야기.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로펌과 변호사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법정에 서는지 그 내밀한 과정을 들여다본다. 누구나 법률 소비자가 된다 법률 소비자에게 로펌과 변호사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다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난처한 상황일 때가 많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해도 비슷한 정보만 확인할 뿐, 내 처지와 상황에 맞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똑같이 소개돼 있다. 기업 법무팀도 정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변호사 3만 시대, 법률시장의 외형은 커졌지만 법률 소비자는 접근성과 선택지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조선비즈 법조팀 기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모였다. 적어도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전략과 법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보자는 것.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소비자의 언어로 풀어쓴 책이다. 어떤 법과 논리로 변호하는가, 상대측 주장은 어떻게 방어하는가 승리하는 변호사의 전략과 기술을 담다 저자들은 손해배상, 형사, 지적재산·상표권, M&A, 특허침해 그리고 국제중재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취재했다. 로펌과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법과 논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입증해냈는지, 상대측 주장을 어떻게 방어해 승소를 이끌어 냈는지, 이른바 ‘그들만의 전략과 기술’을 들었다. 사건의 전말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풀어내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다. 책에는 18개의 로펌 그리고 72명 변호사의 승소 전략이 소개된다.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개인을 지키는 법인의 권리’ 총 3개의 챕터에 29개의 사건을 담았다.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제목과 승소한 로펌 및 변호사의 정보를 담아 한눈에 사건의 스토리와 핵심 정보를 알 수 있게 구성했다. 권말에는 책에 등장한 18개 로펌의 특징과 모습을 담은 ‘로펌 소개’ 페이지를 더해 대한민국 대표 로펌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 [책속으로] 이어서 한국 도산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원계약과 변경계약 구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에 대륙아주는 원계약과 변경계약이 분리돼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 도산법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도산 판례 역사만 100년이 넘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도산법도 미국법과 일본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참고 판례로 냈다.” (…) 이어 “외국 금융 자본이 한국의 중견 기업을 공격하고 해운업계를 흔든것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
  • 프롤로그 추천사 Chapter 1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 법무법인 동인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 법무법인 바른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 법무법인 해마루 데이터 수집 방법 ‘크롤링’,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 법무법인 민후 국내 처음 도입된 펌핑치약, 최초 개발 회사가 독점권 쥘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지평 ‘망 사용료 大戰’에서 넷플릭스 꺾은 한국 통신사 - 법무법인 세종 불법 유통 피해 본 웹툰 작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따질까? - 법무법인 광장 “빌라 시세 산정,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 감평협회 공격에서 스타트업을 지켜라 - 법무법인 세움 K-게임, 원천 기술 탈취해 간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법 -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외 스타 이름 딴 그 상표명 우리 동네에서도 봤는데… - 김앤장법률사무소 Chapter 2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온라인 쇼핑하게 해주세요 - 법무법인 바른 괴롭힘 시달리던 현대차 내부고발자, 미국에서 280억대 포상금 받기까지 - 법무법인 한누리 연예인 ‘마유크...
  • 서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단순화’였다. 거래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자금융법 같은 전문적인 용어나 법리를 꺼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봤다. (…) 동인은 비트코인 출금 과정에서 빗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비교해 빗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_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중에서 박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수사는 생물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수사 절차는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수사가 증언과 증거 확보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대로 된 수사였다면 중국산 미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발했다는 점에서 어민들이 득을 보는 수사였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인 부실한 혐의들을 기반으로 수사를 장기간 이어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역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_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중에서 장 변호사와 유 변호사는 승소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상 대법이 이 논리를 인정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빛인 ‘태양 직사광’과 달리, 이번 사건의 빛은 건물 외벽 같은 인공적 매개물에 반사되면서 원래 각도가 변경된 ‘인위적인 반사광’이고 이것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_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중에서 민후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최초의 로펌이다. (…) 이번 판결을 두고 데이터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증가했고,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기업의 요체이자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과거 우리 법원은 데이터의 보호를 그 가치만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판결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_ 「데이터 수집 방법 ‘크롤링’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중에서 지평이 재판부를 설득한 ‘결정적 한 방’은 설문조사였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상표소송에서 수요자 인식을 나타내는 데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최정규 변호사는 “설문조사를 의뢰할 때 객관적인 질문들로 구성한 만큼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리스크를 부담하고서라도 공정한 조항을 넣었던 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_ 「국내 처음 도입된 펌핑치약 최초 개발 회사가 독점권 쥘 수 있을까」 중에서 강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서는 OTT 시장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고, 송무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 이번 승소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로부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도 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버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증설 비용을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_ 「‘망 사용료 大戰’에서 넷플릭스 꺾은 한국 통신사, 넷플릭스 부사장의 7년 전 진술을 찾아라」 중에서 이 ...
  • 이미호 [저]
  •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저널리즘 석사를 받았다. 현재 조선비즈 법조팀장을 맡고 있다. 14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좋은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 정치의 영역이든 법의 영역이든 ‘문턱’을 낮추는 일에 관심이 많다. 제13회 KBCSD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대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의 정치보도(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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