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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격서/수험서 > 공무원/고시 > 7.9급공무원 >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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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개정세법 완벽반영 ● 법조문에 충실한 본문구성 ● 완전성과 가독성이 높은 교재 ●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선별한 예제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6 1 납세의무의 승계 36 2 연대납세의무 38 3 제2차 납세의무 3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6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6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6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7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0 제6장 과세와 환급 52 1 관할관청 52 2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2 3 가산세 57 4 국세의 환급 65 제7장 불복 70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70 2 불복의 대상 71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2 4 불복청구의 절차 73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5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6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7 8 조세심판원 81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6 1 납세자 권리 헌장 86 2 세무조사 87 3 과세전적부심...
〈머리말〉 1.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세법을 힘들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법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공부범위와 심도 있는 내용 때문에 수험생들은 좌절을 한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 세법이 가지고 있는 묘미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효익이 높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왜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사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의술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의사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세무공무원은 본인이 수험생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초지식과 실무에 나가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3. 그렇다면 올바른 세법 공부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술하게 되었다. 실로 방대한 법조문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세법 전문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법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게 잘 요약하고 혹시라도 법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거법령을 최대한 명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 실력은 결국 법조문의 해석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세법해석능력을 높이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연습문제로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상 해마다 많은 개정이 있다. 따라서 2022년 현재 4월초까지 최근 개정된 사항은 모두 표시를 해두었으니 개정세법에 목마른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개정세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정사항이 결국 세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임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방대한 세법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를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강의를 들은 후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최단기간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서가 완성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선배수험생입장에서 교재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동작세무서 김영석 조사관님,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작업을 해 준 한나씨, 혜정씨, 승주씨, 미애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에 있어 까칠한 저자의 요구를 잘 받아 들어주신 출판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혜민이와 은성이에게 항상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여 미안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2년 4월 11일 남정선 드림
남정선 [저]
세무사, 고려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경영관리학회 석사과정,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전), 창업경영신문 세무주치의(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현대세무회계컨설팅 대표(현), 한국생산성본부 회계·세법 강사(현), 이패스코리아 전산회계·전산세무 강사(현), 세종법학원 회계학강사(현), 서울지방국세청 회계실무검정고시 강사(현), 박문각행정고시학원 세법강사(현), 저서로는 '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알기쉬운 경리실무', 'Hit 전산세무 2급', 'Hit 전산회계1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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