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는 영국 법을 근간으로 해당 법리들과 주요 판례들을 국제표준계약서인 FIDIC 1999년판의 상세 계약 규정 내용과 함께 고찰하고 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까지의 주요 판례 추가 및 해당 설명과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목으로 내용을 추가하였고, 각 영문본에 대한 내용도 보강하였다.
특히, 저자가 그동안 여러 기업의 관련 자문과 클레임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맡아 수행한 많은 경험과 서울대 EDRC, 성균관대 로스쿨, 카이스트 경영대학,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KOTRA 해외수주협의회, SCL Korea 및 여러 기업들과 기관들에서 강의 및 교육과정을 진행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제건설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금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저자 박기정 변호사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실제 발생했던 많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과 해결책을 심플하게 정리함으로써 해외건설을 경영하는 기업들에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는 영국 법을 근간으로 해당 법리들과 주요 판례들을 국제표준계약서인 FIDIC 1999년판의 상세 계약 규정 내용과 함께 고찰하고 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까지의 주요 판례 추가 및 해당 설명과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목으로 내용을 추가하였고, 각 영문본에 대한 내용도 보강하였다.
특히, 저자가 그동안 여러 기업의 관련 자문과 클레임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맡아 수행한 많은 경험과 서울대 EDRC, 성균관대 로스쿨, 카이스트 경영대학,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KOTRA 해외수주협의회, SCL Korea 및 여러 기업들과 기관들에서 강의 및 교육과정을 진행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제건설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금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저자 박기정 변호사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실제 발생했던 많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과 해결책을 심플하게 정리함으로써 해외건설을 경영하는 기업들에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 클레임
2) 발주처
3) 엔지니어
4) 시공사
5) 보증서
6) 하청사
7) 디자인 책임
8) 공사 지연
9) 하자 및 최종완공
10) 공사변경
11) 계약해지
12) 위험 부담과 책임
13) 분쟁조정위원회
14) 중재
15) 국제건설보험
16) 기타 사례 등
해외공사의 많은 경우 엔지니어나 발주처 측의 비협조나 무응답으로 공사나 클레임 등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 사례를 통해 우리 건설사들이 명심할 부분은 절대 분쟁 해결을 순진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것이다. 분쟁 발생 시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는 불리한 입장에 선다. 그렇지만 아무런 계약 및 법적 대응책 없이 Engineer나 발주처 측의 자비만 구하거나 말로만 협박하는 것으로 분쟁 해결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권리와 자격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고, 통보 등 계약상 해당 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기정 [저]
박기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www.yulchon.com)의 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지난 25년간 영국의 국제건설 전문 로펌(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과 국내 건설 대기업의 국제 법무실과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국제건설 분쟁의 실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오면서 한국의 건설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또한 저자는 현재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인, Kotra 해외수주협의회 법률분과 위원장, 해외건설협회 정책 자문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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