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분권과 자치는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 정답은 정치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정신)없이는 민주주가 정착하고 발전하여 정치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제 각국의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권력의 분권이 잘 이뤄져 있고, 지방자치가 잘 정착 발전하고 있다. 또한 권력의 분권과 지방차치가 잘 정착 발전하고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일찍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정치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정치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를 잘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선진국과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강소국가(强小國家) 중에는 스위스를 손꼽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가 제대로 정착 발전하지 못하는 정치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과 문화발전 수준은 정치발전수준 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취약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수준에 있다. 국토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안보는 항상 불안하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저서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현 국가 권력의 분권과 지방차치의 미진함과 그리고 저 수준의 민주주정치의 발전 형태를 반성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연방 건국 과정부터 국가권력의 분권이 잘 이뤄지고 지방자치를 잘 정착 발전하여 모범적인 민주정치와 경제발전 그리고 군사대국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분권과 지방자치의 근본 사상과 정신 그리고 지도자들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원리를 배워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분권과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Ⅰ. 정치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의 개념과 이론
1. 정치권력 개념과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
2.. 지방자치의 개념과 그 중요성
3. 직접민주정치
4. 국민 통합적인 협치
Ⅱ. 우리나라 분권과 지방정치
1.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개요
2. 우리나라 분권과 지방자치의 수준과 현황
3.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2018년6.13 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운영
4. 분권과 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5.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자치정신의 함양
Ⅲ. 미국의 분권과 자치정신
1. 미국의 연방제도 이전의 분권과 자치정신의 역사
2. 연합헌법의 분권과 자치정신
3. 연방 정부의 분권과 자치정신
4. 정당제도의 분권과 자치
5. 다양한 민족성과 정치문화로 인한 분권과 자치
6. 주 정부의 분권과 자치정신
7. 지방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l 분권과 지방자치
참고문헌
Ⅳ
윤용희 [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뉴-프론티어 포럼회장, 대구광역시 피스로드포럼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회장,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대구광역시 회장, 평화대사협의회 대구광역시 회장, 대구향토시민대학원 원장, 대구·경북명예교수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졸업(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환경계획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졸업(정치학 박사), 미국 코헨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명예행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Bridgeport 교환 교수. 저서로 『정치학』(공저)(경북대학교 출판부, 1984),『미국의 환경오염방지정책』(번역)(대왕사, 1986),『한국정치의 체계분석』(법문사, 1987),『정당과 정치발전』(번역)(법문사, 1989),『한국현대정치론Ⅰ』(공저)(나남, 1990),『각국의회정치론』(번역)(대왕사, 1991),『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공저)(법문사, 1992),『지방자치론』(공저)(대왕사, 1995),『한국현대정치론Ⅱ』(공저)(도서출판 오름, 1996),『한국현대정치론Ⅰ』［개정증보판］(공저)(도서출판 오름, 2000),『현대지방의회론』(공저)(도서출판 청림, 2001),『현대미국대통령선거론』(청림, 2002), 『한국선거사』(청림, 2004), 『현대미국대통령선거론』(증보)(도서출판 청림, 2005), 현대미국의회정치론』(청림, 2006), 현대미국정당정치론(청림 2006), 미국대통령선거론(주, 살림 2008), 현대선진국 정치론, (책과 세계, 2014), 현대한반도평화통일론(책과 세계 2015), 최신미국대통령선거론(책과 세계 2017), 최신정치사회학(책과 세계 2018), 한국과 미국의 분권과 지방자치론(책과 세계, 2019)외에 학술 논문 100여편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