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각 국가별로 법규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다. 그런데 은행과 무역업계에서 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신용장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97년 분쟁 발생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자문기구 (DOCDEX)를 만들고, 2002년 서류작성과 서류심사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ISBP)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무역규모면에서 10위에 근접하고 있는 무역대국이기는 하나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국제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좋은 상품을 수출하고도 수출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실무자의 영어실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진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외에 국제상업회의소 Opinion, ISBP, DOCDOX 결정, 판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이 현지 강행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신용장법률(약 30개국이신용장법률을 갖고 있음)까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Ⅰ. 신용장통일규칙(UCP600)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Interpretations
Article 4. Credits v. Contracts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Article 7. Issuing Bank Undertaking
Article 8. Confirming Bank Undertaking
Article 9. Advising of Credits and Amendments
Article 10. Amendments
Article 11. 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Article 12. Nomination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rticle 15. Complying Presentation
Article 16.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Article 17.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Article 18. Commercial Invoice
Article 19.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Article 20. Bill of Lading
Article 21. Non-Negotiable Sea Waybill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
Article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Article 25.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Article 26.“On Deck”, “ Shipper’s Load and Count”, “ Said by Shipper to Contain” and Charges Additional to Freight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Article 29. 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Article 30. 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Article 31.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ticle 32.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Article 33. Hours of Presentation
Article 34. 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Article 35. Disclaimer o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Article 36. Force Majeure
Article 37. Disclaimer for Acts of an Instructed Party
Article 38. Transferable Credits
Article 39. Assignment of Proceeds
Ⅱ. ICC 은행간 화환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725)
Ⅲ.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
Ⅳ. 청구보증통일규칙(URDG758)
Ⅴ.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
Ⅵ.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
Sample Test
박세운 [저]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를 졸업하고 외환은행 대리, 조사역. 일본 히도쯔바시대학 객원교수, 미국 Temple University 객원교수,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장, Task Force Member on Bank Guarantee(ICC), ICC DOCDEX Expert, ICC Banking commission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를 거쳐 현재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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