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9
제2절 교정의 역사 25
제3절 교정시설·45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59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63
제6절 교도소 사회 68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76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81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86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02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05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23
제4절 수용의 종료 329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48
제6절 벌칙 352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354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65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95
제2절 사회내 처우 402
본서가 출간된 이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직무규칙 등의 개정사항과 기존 교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 책을 내게 되었다.처음 교재를 집필할 때부터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교정학을 학습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표에 맞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교정학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교정관계법령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며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새로운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가끔 카페에 들러 개정법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4월 임현
임현 [저]
출간작으로 『교정관계법령 엄선 500제(79급교정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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