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고된 판례로 정확히 100개를 수록하였는데, 최신판례의 개수도 많은 편이지만 특히 제11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2021년 7월 이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법리를 담은 출제예상 판례가 유독 많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1회독부터 최신판례 반복’이라는 장점이 올해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4·5·6월의 단지 3개월간 선고된 판례(강의자료에 따로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되어 수험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본서만의 특징인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여전히 완수되었고(수험 막판에 빠른 속도로 회독할 때 큰 차이를 가져옴), 내용이나 판례를 연이어 붙여 서술했던 부분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Part 1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지역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2022년 「로스쿨 민법의 정석」 개정 제5판은 본서 및 강의가 수년간 받아왔던 분에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출간할 때 꼭 실현하고 싶었던 본질적 의도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로스쿨 민사법 강의와 연구에 오롯이 매진했던 8년의 경험을 온전히 담아내려 모든 애를 썼습니다.
제5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본문의 분량이 425쪽으로 되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통상 수험기본서가 학기 초 수요나 판매량을 고려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개정되는 것과 달리 본서는 항상 4월 말에 개정을 해왔는데, 이는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인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반복’한다는 수험효율상의 장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남들보다 좀 미리 본다는 의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수험 하반기 최신판례 업데이트에 대한 수험생들의 압박을 크게 줄여준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최신판례를 단순히 선고될 때마다 챙겨보거나 미뤘다가 나중에 보는 것보다는, 정확한 해당 쟁점에서 기존의 판례 및 이론과 함께 제1회독 시점부터 비교·학습하는 효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고된 판례로 정확히 100개를 수록하였는데, 최신판례의 개수도 많은 편이지만 특히 제11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2021년 7월 이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법리를 담은 출제예상 판례가 유독 많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1회독부터 최신판례 반복’이라는 장점이 올해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4·5·6월의 단지 3개월간 선고된 판례(강의자료에 따로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되어 수험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비단 최신 판례 외에도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민사재판실무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거나 학계·실무의 논의가 더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 등장 빈도가 더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선택형 기출문제집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을 출간하면서 11년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류 작업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선택형 기출 판례 중 기본서에 수록해두고 반복하면 학습효율이 높아질 일부 판례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1,815개가 되었고(색인화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본서 수록 판례는 약 2,000개 정도로 추산됨), 제4판에 비해 약 250개의 판례가 추가된 것입니다(기존 수록 판례지만 판례번호를 추가하여 색인에 들어온 것도 일부 포함).
셋째,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처음 출간부터 본서는 “[判例]”와 “[사건번호]”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의 원문만 싣고(소위 ‘판례 원문 ZONE’), 해당 법리의 응용·변형이나 저자의 추가 설명 등은 사건번호 뒤나 “正辯”의 멘트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한 서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믿고 그대로 답안지에 써도 되는 판례의 공인된 문구’와 ‘수험적 이해나 정리를 위해 숙지할 내부적 문구’의 확연한 구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제5판에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즉, ...원문 ZONE에서도 정리를 위해 다소 변형한 문구가 일부 남아있었는데 이를 모두 원문에서 사용한 단어로 철저히 바꾸었습니다.
한편 어려운 법리나 판례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주는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였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 판결이유에 기재된 중요 법리나 추가 논거, 다른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굳이 공부 진행을 멈춰가며 검색을 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것입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본서만의 특징인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여전히 완수되었고(수험 막판에 빠른 속도로 회독할 때 큰 차이를 가져옴), 내용이나 판례를 연이어 붙여 서술했던 부분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본서의 특징, 활용법, 저자의 노력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그 특징상 ‘강의’와 연동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교재일 수 있으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본서의 최고 활용법입니다. 실제 강의에서 본서의 ‘활용법’ 자체를 매시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본서에 나와 있는 ‘답안 기재 필수문구’에 대한 저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그 반복과정을 통해 이후에는 해당 필수문구만 보고 그 내용이 떠오르게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2018년에 쓴 머리말이다 보니 몇 가지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데, ① 선택형 70%가 아닌 선택형 95% 커버가 실현되었다는 점, ② 로스쿨 저학년의 경우 본서에 앞서 학습할 교재로 교수 著 교과서도 좋지만 2020년부터 출간되는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을 훨씬 더 강력히 추천한다는 점 등이 그러합니다.
한편 제5판에서는 제4판까지 누적해온 제2판부터 제4판까지의 머리말을 분량의 문제로 모두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역사에서 본서는 매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늘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고 또 실현해왔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올해까지도 여전히 ‘노력’만큼은 감히 저자가 최고라고 자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자는 수년째 ① 매년 약 40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강의 개설, ② 매년 수백 명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호사시험 대비 1:1 상담 및 간담회, ③ 매년 변시·변모 기출문제의 선택·사례·기록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올해는 44회분)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실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집필하는 교재의 품질을 100%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자가 이처럼 다각도에 걸친 자신의 강의나 연구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교재에 바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올해는 최초로 「로스쿨 민법의 정석 판례총정리(이하 ‘판례총정리’)」가 신간으로 출간되었는데, 수년 전에도 유사한 교재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판례의 요지만을 모아둔 ‘모음집’에 불과하였고, 올해 출간되는 ‘판례총정리’는 제2판까지 출간된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이하 ‘The Basic’)」 교재에 실린 판례 정리 내용을 모두 담아낸 교재로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즉, 판례총정리는 The Basic과 마찬가지로 ① 판례의 원문 문장, 중요한 수험용 키워드·문구를 진하게 표시,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한 판결이유나 사실관계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해가 어려운 판례요약에 대해서 매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판례총정리 교재를 활용하더라도 본서와 해당 교재의 학습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본서로 집중될 수 있도록 수렴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법시험 시절 민법을 완성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김준호 교수님, 노재호 판사님, 사법연수원 시절 법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그리고 메가엠디(주)의 임수아 대표님, 이병윤 상무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호재·윤예빈 님, 메가로스쿨의 황정현 님, 메가로이어스의 강성민·오제현·최웅구 님, 법무법인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대표님, 오은애 변호사님,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 등 모든 분들께 항상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집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올해 더’ 사랑해주시는 로스쿨생 여러분께 가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올해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 4.
변호사 정연석 드림
정연석 [저]
저자 정연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이자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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