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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의 정석 
정연석 ㅣ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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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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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22년 05월 01일/ 초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480page/195*265*30/1267g
  • ISBN
9791168580541/11685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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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고된 판례로 정확히 100개를 수록하였는데, 최신판례의 개수도 많은 편이지만 특히 제11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2021년 7월 이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법리를 담은 출제예상 판례가 유독 많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1회독부터 최신판례 반복’이라는 장점이 올해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4·5·6월의 단지 3개월간 선고된 판례(강의자료에 따로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되어 수험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본서만의 특징인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여전히 완수되었고(수험 막판에 빠른 속도로 회독할 때 큰 차이를 가져옴), 내용이나 판례를 연이어 붙여 서술했던 부분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 Part 1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
  • 2022년 「로스쿨 민법의 정석」 개정 제5판은 본서 및 강의가 수년간 받아왔던 분에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출간할 때 꼭 실현하고 싶었던 본질적 의도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로스쿨 민사법 강의와 연구에 오롯이 매진했던 8년의 경험을 온전히 담아내려 모든 애를 썼습니다. 제5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본문의 분량이 425쪽으로 되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통상 수험기본서가 학기 초 수요나 판매량을 고려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개정되는 것과 달리 본서는 항상 4월 말에 개정을 해왔는데, 이는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인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반복’한다는 수험효율상의 장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남들보다 좀 미리 본다는 의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수험 하반기 최신판례 업데이트에 대한 수험생들의 압박을 크게 줄여준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최신판례를 단순히 선고될 때마다 챙겨보거나 미뤘다가 나중에 보는 것보다는, 정확한 해당 쟁점에서 기존의 판례 및 이론과 함께 제1회독 시점부터 비교·학습하는 효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고된 판례로 정확히 100개를 수록하였는데, 최신판례의 개수도 많은 편이지만 특히 제11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2021년 7월 이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법리를 담은 출제예상 판례가 유독 많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1회독부터 최신판례 반복’이라는 장점이 올해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4·5·6월의 단지 3개월간 선고된 판례(강의자료에 따로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되어 수험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비단 최신 판례 외에도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민사재판실무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거나 학계·실무의 논의가 더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 등장 빈도가 더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선택형 기출문제집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을 출간하면서 11년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류 작업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선택형 기출 판례 중 기본서에 수록해두고 반복하면 학습효율이 높아질 일부 판례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1,815개가 되었고(색인화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본서 수록 판례는 약 2,000개 정도로 추산됨), 제4판에 비해 약 250개의 판례가 추가된 것입니다(기존 수록 판례지만 판례번호를 추가하여 색인에 들어온 것도 일부 포함). 셋째,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처음 출간부터 본서는 “[判例]”와 “[사건번호]”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의 원문만 싣고(소위 ‘판례 원문 ZONE’), 해당 법리의 응용·변형이나 저자의 추가 설명 등은 사건번호 뒤나 “正辯”의 멘트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한 서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믿고 그대로 답안지에 써도 되는 판례의 공인된 문구’와 ‘수험적 이해나 정리를 위해 숙지할 내부적 문구’의 확연한 구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제5판에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즉, ...
  • 정연석 [저]
  • 저자 정연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이자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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