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하거나 겹치는 문제를 최대한 생략하여 분량을 줄였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시험에 기출된 문제는 중복되는 쟁점이라 하더라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2021년까지 출제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020년 공인노무사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4
2010년 공인노무사 6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7
2015년 공인노무사 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10
2019년 공인노무사 13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위원회의 간접강제 14
창작문제 16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18
2014년 공인노무사 22
위원회의 직접 처분 23
2013년 공인노무사 25
위원회의 직접 처분 / 위원회의 간접강제 / 법원의 간접강제 26
2011년 5급공채시험 변형 29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법원의 간접강제 30
2018년 5급공채시험 34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위원회의 임시처분 35
2011년 공인노무사 39
행정소송의 한계 40
2014년 사법시험 변형 43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44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4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47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50
불문경고조치 51
2009년 사법시험 변형 53
처분변경명령재결... 5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56
일부취소재결 57
2014년 공인노무사 59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60
2016년 공인노무사 64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65
2012년 공인노무사 69
재결주의 70
2017년 공인노무사 72
재결소송 73
2021년 공인노무사 76
사정재결 / 재결소송 77
2016년 공인노무사 79
제3자의 원고적격 80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83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4
2009년 5급공채시험 87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8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93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95
2017년 5급공채시험 100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01
2017년 공인노무사 105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06
2020년 공인노무사 111
처분변경명령재결 /협의의소의 이익 112
2009년 5급공채시험 117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소의 이익 118
2013년 사법시험 121
협의의 소의 이익 122
2011년 5급공채시험 125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 126
창작문제 13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32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34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136
2011년 공인노무사 14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42
2018년 공인노무사 14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46
2012년 공인노무사 148
집행정지의 요건 149
2004년 사법시험 15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52
2020년 변호사시험 변형 155
위법판단의 기준시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 156
2011년 공인노무사 15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0
2015년 공인노무사 162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3
2021년 공인노무사 16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7
2015년 공인노무사 169
사정판결 170
2013년 공인노무사 174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175
창작문제 178
기판력 179
2013년 5급공채시험 181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183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88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189
2016년 공인노무사 194
제3자의 재심청구 195
2007년 사법시험 197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198
2019년 공인노무사 201
취소판결의 기속력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
2010년 공인노무사 206
취소판결의 기속력 207
2012년 공인노무사 209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210
2018년 공인노무사 213
임시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 214
2012년 사법시험 변형 21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18
2003년 사법시험 변형 221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22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26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28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33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34
2013년 공인노무사 236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237
2018년 공인노무사 240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41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4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4
2017년 공인노무사 24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9
2021년 공인노무사 252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53
창작문제 25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9
2014년 공인노무사 263
부작위의 성립요건 264
2020년 공인노무사 266
부작위의 성립요건 26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6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70
2019년 공인노무사 272
당사자소송 273
정선균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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