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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권형필 ㅣ 지혜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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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원
  • 판매가
24,300원 (10% ↓, 2,700원 ↓)
  • 발행일
2022년 04월 26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12page/149*220*28/685g
  • ISBN
9791167920430/11679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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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레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의 의미 28 관리단 당연설립 36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관련 사례 47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52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28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과 관련된 권한 및 한계 156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167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183 구분소유자의 권한 및 한계 197 공동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 225 관리비 관련 분쟁 241 업종제한 관련 분쟁 279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분쟁 304 수익형 호텔 관련 법적 분쟁 330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340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 375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및 기타 관리 관련 분쟁 386 대지사용권 관련 사례 403 형사 범죄 425 부록 : 아파트와 상가간 주차방해 사건 정리 430
  • 권형필 [저]
  • 저자 권형필은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 『관리단 분쟁사례』를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 집회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에 선정 되었으며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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