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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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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21년 중국의 핵심 쟁점을 통해 한중관계를 이해하다 2021년 코로나 19의 확산 속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격렬했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은 지난 일 년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고, 중국은 때마침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문제에 좀 더 집중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두개의 100년 목표를 세웠으며, 그 중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마무리 하는 해가 바로 2021년이었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중등 이상의 복지사회를 일컫는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계획하였다. 2022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 중국 총리는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 임무 수행을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난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들이 양산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G7, NATO, QUAD 등 정상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힘을 집결하면서 중국을 군사?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또 미얀마 군사쿠데타의 중국배후설, 호주와의 갈등 심화 등의 문제는 글로벌 패권으로써 중국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했다. 침체되어 있는 한중관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반목의 골이 깊어지는 추세였다. 한편, 2021년 중국 국내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이었다.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 규제,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도한 에너지 전환정책 부작용 등으로 중국 산업경제는 한차례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 또한 소강 사회를 맞이하였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부격차, 인구감소, 노령화 등 사회문제 문제도 중국이 대동사회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중국을 둘러싼 이러한 국내외 쟁점은 모든 분야에 있어 한중관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에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새로운 정책과 산업, 사회와 가치관, 외교 전략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내 어느 기관보다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이래 매주 금요일에 인터넷매체 프레시안(Pressian.com)에 ‘한중관계 브리핑’이라는 명칭으로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으며, 매년 1년동안 연재한 칼럼을 모아 칼럼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1년간 프레시안에 실린 글 중에서 총 38편을 모아 「한중관계 브리핑」 제10권을 출간하게 되었으며, 대중적 언어로 작성되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도 한중관계를 한층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원은 「한중관계 브리핑」이 연도별 ‘한중관계 연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당해 그리고 과거 각 연도별 중국 그리고 한중관계에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 궁금할 때, 한중관계 브리핑 시리즈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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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펴내며 1부 글로벌 패권 경쟁, 본격화되나? 01 바이든 시대 시작될 미·중 패권 경쟁 2막… 한국의 선택은? 02 바이든의 욕망과 시진핑의 욕망이 부딪히면 03 바이든 정부 견제에 다시 ‘희토류’ 카드 만지작거리는 중국 04 미얀마 정변을 바라보는 미국·중국, 그리고 세계의 시각은? 0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립에 미국 때리는 중국 06 ‘글로벌 거버넌스’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한판 대결 07 호주-중국의 대립, 선봉에 선 호주와 보복하는 중국 08 중국의 AI, ‘군사굴기’ 노린다 09 미국의 아프간 철군, 중국에 득일까 실일까 10 ‘오커스 동맹’의 장벽 앞에 선 중국,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11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어디로 2부 팬데믹과 기후 위기, 중국 경제는 순항할까? 01 중국 재정 건전성 고려,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칠 것 02 전기차에 쓰일 전기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면? 03 ‘차이나 붐’,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 04 중국,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 05 알리바바 규제 폭탄, 시진핑의 진짜 목적은? 06 풍력 발전에 열 올리는 중국 07 중국 석탄 문제, 흑묘백묘 아닌 ‘녹색 고양이’가 잡을까 08 중국, 미국과 기후변화 선언에도… 석탄... 연료 획기적 감소는 어렵다 09 경제대국 중국,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 3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중국, 이뤄질까? 01 중국 베이징 중산층의 자녀 교육 02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이후 중국의 목표는? 03 나이 조바심? 중국의 ‘35세 현상’ 04 중국 ‘한정판’ 운동화, 수백만 원에 거래된 이유는 05 중국의 인구, 옛날엔 늘어서 걱정 지금은 줄어서 걱정 06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농민공의 감소, 인구 감소의 폐해? 07 중국도 치솟는 집값 ‘골머리’… 과연 잡을 수 있을까 08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중국, 가능할까? 09 ‘부유하지 않은데 늙어버린’ 중국, 중국만의 문제일까? 4부 문화 강국의 꿈, 어디로 가는가? 01 ‘선의’의 중국이 외국의 ‘적의’를 마주칠 때? 02 중국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까 03 e스포츠 종주국 한국, 중국에 추월당한다? 04 중국,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05 중국 여성학의 선구자 리샤오장, 그는 누구인가? 06 사마의의 재발견, 조조의 재재발견 07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수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08 중국, 〈오징어 게임〉 불법 다운로드 두고 소프트 파워 못 키운다 09 시진핑,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을 되살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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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저]

• 박노자(Vladimir TIKHONOV) 오슬로대학교 교수 수핑 루(Suping Lu) 미국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교수 김주용 원광대학교 교수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 교수 김연옥 육군사관학교 부교수 이규수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 유지아 원광대학교 교수 최봉룡 중국 대련대학교 교수 조윤정 KAIST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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