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미래 안보환경의 논의로부터 병력구조, 지휘구조, 전력구조와 부대구조,
방산과 예비전력, 각군의 전략, 방위산업 발전 전략, 군의 문화, 사이버 전력과 보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고 우리의 고민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의견이 유익한 담론의 장을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위성사업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메타 테크놀로지사의 민간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에 러시아의 실패 사례와 만행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만, 초소형 위성의 정밀도 등 한반도 적용에 대한 한계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해상도가 만능이란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적 의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방혁신 추진에 있어 민간 첨단 우주과학기술등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기본이라 할수 있다.
국내외 정치상황은 언제나 급변하고 있다 남북관계,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이 군사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2022년 국가의 미래안보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을 비롯해 정치인, 기업인, 특히 군사기획, 방위력 개선, 국방 연구개발, 방산 분야에 근무하는 군 내외의 여러 실무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 출간되었다.
홍규덕 교수의 국방혁신 대전략 02 이 바로 그 책이다
이책의 저자인 홍규덕 교수는 국가보안학회 회장, 제네바 DCAF 동아시아 SSG포럼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방부, 합참, 공군, 해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최고 전문가로서 국가와 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22년 초 대선 국면에서 각 진영은 국방에 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국방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국방개혁을 다룰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개설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국방 개혁이라는 용어 대신 국방혁신 4.0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국내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는 흔들임없이 지켜져야한다.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2040년 미래 안보환경의 논의로부터 병력구조, 지휘구조, 전력구조 와 부대구조, 방산과 예비전력, 각군의 전략, 방위산업 발전 전략, 군의 문화, 사이버 전력과 보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이들과 함께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군 지휘관과 정치지도자를 비롯해 국방개혁, 방위산업, 국방 연구개발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Ⅰ. 김정은 시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는? / 13
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왜 심각한가? / 27
Ⅲ. 북핵·미사일 도발 시나리오와 평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 30
Ⅳ. 북핵·미사일 위협 찾는 한국군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 31
Ⅴ. 독자적 고해상도 군정찰위성 및 사드 우선 확충 / 45
VI. 결론: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 / 48
ⅥI. Q&A / 54
〈책 속 한 구절〉
미래 한국의 상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단연코 정보·감시·정찰 즉 ISR 역량의 확충이다. 적을 먼저 봐야,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지만 합동참모본부의 교리에도 명시된 자위적 억제를 위해 선제타격은 불가피한 우리의 선택이자 생존을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다만 이러한 수단의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자면 위협 세력의 동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역량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각종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성 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한국의 인간정보(HUMINT)역량과 신호정보 (SIGINT), 지리공간정보 (GEOINT)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역량을 확대하고 융합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의 정보역량을 실시간 통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위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정보 분석관들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보분석 인력의 양성과 위성판독의 전문화, 각종 신기술과 사이버 방호를 위
한 정보인력의 전문화는 미래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상쇄전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정보인력의 양성과 교육이라는 판단 하에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전략동맹국 간의 정보교류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홍규덕 [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국제정치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국방, 외교통일)분과 국방담당 상임자문위원,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민주평통 상임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한국대표, 유엔체제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및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정책연구원(IPSI-KOR) 원장, 국가보안학회 회장, 제네바 DCAF 동아시아 SSG포럼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방부, 합참, 공군, 해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전문가 로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외정책론, 북한외교정책, 한국외교정책론, ASIA- PACIFIC ALIANCES IN THE 21ST CENTURY,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북핵에 대응한 국방개혁,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남북미소 등이 있으며, 방송, 기고, 강연 등을 통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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