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당선되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정치세계로부터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한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돌발 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후보자 및 선거관계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현수막을 ○○동 사거리에 걸어도 될까요?”
“그럼 현수막에 이 문구는 넣어도 될까요?”
“인터넷 카페 ‘○○동을 사랑하는 모임’에 후보자 지지글 올립시다!”
선거는 민주주의 상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자 제도이다. 명함 및 어깨띠의 크기, 홍보물 배부의 시기,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등 사소하게 여겨질 사항들까지 모두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선거관계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서 선거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 역시 그들만의 선거가 아닌 우리들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익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후보자, 선거관계인, 유권자들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범위를 좁혀 기획되었으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우리들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1편 총론
Ⅰ.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Ⅱ.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Ⅲ. 양벌규정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Ⅱ.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Ⅲ.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Ⅳ.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 허위사실공표죄
Ⅰ. 들어가며
Ⅱ. 허위사실공표죄의 세 가지 유형
Ⅲ.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제4편 기부행위금지
Ⅰ.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실태에 관하여
Ⅱ.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
Ⅲ.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Ⅳ.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유형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중에서
‘선거기간’이란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기간을 의미한다(제33조).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을 말한다(제59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그 행위가 후보자나 선거일 확정 전에 발생하였어도 성립할 수 있고, 선거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는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사자가 입후보를 단념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나 금전제공의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자체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중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제273조 제1항).
111쪽
선거인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후보자들과 관련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참고한다. 그런데 이 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허위의 자료가 제공되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고,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박웅희 [저]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동안 공직선거법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 공직선거법과 연을 맺었다. 재판 업무가 끝난 뒤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검토했다. 국회를 그만두고도 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선거법 자문을 하고, 모정당의 도당에서 개최하는 지방의회의 현직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사례로 접근하는 공직선거법 강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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