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7급, 9급 관세직공무원, 관세사자격시험, 국제무역사 등의 관세법 시험대비 목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1장 관세의 기초
제1절 관세의 기초이론
제2절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3절 관세관계 법원
제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
제2절 관세법의 용어 및 징수 원칙
제3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4절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등
제3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4대 과세요건
제2절 과세물건 및 적용법령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세표준)
제5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관세의 확정방식)
제2절 관세의 징수(납세의무의 이행)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5장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2절 관세감면제도
제3절 관세법상 분할납부제도
제4절 감면 또는 분납물품에 대한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등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제3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제4절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제5절 행정심판제도(심사와 심판)
제7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8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9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조난물품의 운송
제3절 내국운송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10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개요
제2절 통 칙
제3절 원산지의 확인 등
제4절 수입통관
제5절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제6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7절 간이통관 및 우편물 통관
제11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벌칙 및 조사와 처분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절 벌칙
제3절 조사와 처분
제12장 보 칙
제1절 기타 보칙규정
제2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3절 청문·권한의 위임 및 위탁·공무원의제
[머리말]
1. 본서는 7급, 9급 관세직공무원, 관세사자격시험, 국제무역사 등의 관세법 시험대비 목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 관세법은 처음에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체계를 숙지하고 각종 법령을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바로 나오는 과목으로 관세직, 관세사 1차시험에서 반드시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할 과목입니다.
3. 관세법은 처음 시작을 어떠한 전략으로 하는가에 따라 정복하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지만 23년간 관세법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1.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관세법」은 세법적인 부분과 통관실무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법입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두 부분은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면서도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이 흐름을 파악하면 공부분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아마 모든 과목의 공부방법에 나와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는 관세법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학습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출제경향에 맞게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3. 절대로 암기하지 말아라(?)
모든 암기는 이해에서 출발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아직도 관세법을 암기식 같은 것으로만 공부한다면 그건 출제경향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법조문을 대할 때마다 “왜?”라는 의문을 가지세요.
4. 백과사전과 수험서를 구분하라
시중에는 관세법의 출제경향을 실제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며 교재의 내용이 너무 깊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과사전일 뿐이지 수험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출제경향을 파악해서 직접 만든 서브가 가장 좋은 책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서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5. 반복하라
이해와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암기는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험생활 때 견디실 가장 큰 어려움은 ‘반복’의 지루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반복할 수도 있고, 도식화된 정리를 반복할 수도 있으며,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루함을 이기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반복하세요.
6.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지,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할지 확실히 정해라
보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세직, 관세사 수험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출제경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다가 정작 기본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하지 못해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부 학원은 그런 오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상업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민회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한국무역협회 품목분류위원으로 있었으며 경인여대 국제무역사과정 전임교수, 한교고시학원 관세사 관세법 전임교수, 육서당고시학원 관세사 관세법 전임교수, 아이스타디아카데미 관세사 관세법 전임교수, 이그잼고시학원 관세직 관세법 전임교수, 웅진패스원 관세직 관세법 전임교수, 웅진패스원 관세사 관세법 및 FTA 특례법 전임교수로 재직하였다. 관세법인 H.S 통관팀 차장, 관세법인 ,S.M총괄 이사, 관세법인 C.J 내무총괄 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관세법인 지평(인천항) 대표 관세사,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자문위원,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정위원회 FTA·제도발전 연구위원, D.S 회계법인 자문관세사,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통관 및 무역실무 전임교수 및 고용창출 자문위원, (주)에듀윌 관세직 관세법 전임교수, WIAS Academy 관세사 관세법 및 FTA특례법 전임교수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핵심 관세법'(현대고시사), '구민회 관세법'(욱서당), '관세법 써브'(웅진패스원), '지평 관세법'(웅진패스원), '공무원 관세법개론'(에듀윌)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