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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 1970년대 이후의 궤적
루초 바카로, 유형근 ㅣ 한울아카데미 ㅣ Trajectories of Neoliber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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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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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69367/894606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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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노사관계는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룬 국가별 사례들은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노사관계 자유화의 궤적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들에서,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과 비교해 그들의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물론 자유화가 상이한 방식과 속도로 이루어져 왔고, 유럽의 여러 정치경제들이 자유화의 궤적에 따라 오늘날 다른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그 모두는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전역에 걸친 노사관계의 전개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약 35년이라는 우리의 조사기간의 출발점이나 종착점에서 관찰되는 국가별 다양성의 폭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노사관계 제도의 변형이다. 1970년대 말 이래로 유럽 노사관계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고, 모든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즉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 이 책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15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 가까운 시기 전체를 다루고 있다. 우리에게 노동과 자본 간의 ‘역사적 타협’의 산물로 알려진 전후의 유럽 노사관계 질서가 흔들리고 각국별로 상이한 리듬으로 변화의 격랑에 휩싸이기 시작한 게 1970년대 말부터였다. 벌써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 시기 동안 유럽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내에 소개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를 다루거나 몇몇의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난 30~40년의 궤적 전체를 통시적으로, 그것도 일관된 이론적 초점을 유지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첫 번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의 저자들은 서유럽 노사관계의 변화상을 국가별 다양성과 분화의 (재)확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공통성과 수렴의 렌즈로 들여다보고 있다. 비교노사관계 분야에서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독일 모델’이나 ‘스웨덴 모델’과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 저자들은 분명히 말한다. 오히려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학계를 풍미했던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에 근거한 비교노사관계 연구의 조류에 반대하며, 저자들은 유럽의 주요 5개국의 노사관계가 하나같이 자유화의 궤적을 그리며 공통된 하나의 방향, 즉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주장을 책 전체에 걸쳐 강력하게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의 압력 속에서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시스템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국내 학계에 비추어 볼 때 무척이나 대담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들이 본문에서 예리하게 지적하듯이, 그러한 통념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이라는 게 벌써 20~30년 전인 1990년대의 현실 - 그것도 취사선택된 현실 - 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동안 그 현실의 토대 자체, 특히 조정시장경제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심대하게 변형되었다. 따라서 그 이론은 오늘날의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식론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이 책은 한국의 노사관계 주체들과 연구자들이 각자 다른 목적으로 중요하게 참조하며 수입한 유럽 노사관계의 중요한 전범들을 원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위치시켜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해준다. 산업별 교섭과 하르츠 개혁(독일), 코포라티즘의 붕괴와 조율된 교섭 전통의 부활(스웨덴), 현장노조들의 작업장 권력과 사회적 협의의 활성화(이탈리아), 기업 내 노동자 대표 제도의 확장(프랑스), 노사관계에서의 ‘제3의 길’(영국) 등 그동안 각기 다른 목적하에 국내에서 주목하던 것들이, 과연 애초의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어떤 기능을 했고 무슨 효과를 낳았으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사관계 개혁의 시도든, 노동운동 혁신의 노력이든, 아니면 노동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색이든 간에, 국내에서 유럽 노사관계는 비교의 준거로 흔히 활용되어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이른바 ‘유럽형 제도’를 그 콘텍스트에서 분리시켜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심지어 해석하는 주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제도를 전혀 다르게 파악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유럽 노사관계 변화의 풍부한 맥락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노사관계와 그 학문적 담론을 성찰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차...
  • 1장 들어가며: 유럽 노사관계의 궤적 2장 신자유주의적 수렴: 이론적 검토 3장 노사관계 변화의 양적 분석 4장 영국: 집단적 규제의 붕괴와 자유시장경제의 구축 5장 프랑스: 국가 주도의 자유화와 노동자 대표 제도의 변형 6장 독일: 제도의 약화와 노사관계의 자유화 7장 이탈리아: 양보적 코포라티즘의 성장과 쇠퇴 8장 스웨덴: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재편성 9장 행위자, 제도, 경로: 서유럽 노사관계의 자유화 10장 노사관계의 자유화에서 자본주의 성장의 불안정성으로
  • 자본주의를 진지하게 사고한다는 것은, 자본을 이해관계나 행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독특한 역사적 사회구성체로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정치경제학 전통의 통찰력, 즉 근본적인 불확실성, 지속적인 혁신,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장의 능력, 상품화와 사회의 자기보호 간의 계속되는 충돌, 그리고 정당화와 축적 간의 긴장 등에 대한 강조를 되살리는 것을 수반한다. _2장 신자유주의적 수렴: 이론적 검토, 27쪽 오늘날 영국의 노사관계가 위치한 곳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과 분권화·개별화된 제도적 특징을 지닌 극도로 신자유주의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와 2015년에 자유민주당의 참여 없이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합의를 깨지 않았다. _4장 영국: 집단적 규제의 붕괴와 자유시장경제의 구축, 77쪽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유연성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 활동이라고 인식되었다. …… 여기서 중요하면서도 역설적인 것은, 경제의 포스트 포드주의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빌미로 작용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노사관계 제도의 재구성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과 작업장 규제의 책임을 기업 내부 행위자들에게 이전시키는 이런 핵심 전략은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에서 보수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가 공유해온 것이었다. 이러한 양대 정파의 초당적인 노력 덕분에 프랑스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1970년대 말과 비교해 사용자의 재량권을 더 많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연금 개혁이나 청년 임시직 노동계약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발생한 폭발적 시위가 프랑스 노사관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계속 지배했지만, 오히려 이런 사회적 동원이 노사관계의 조용한 혁명을 가린 게 사실이다. _5장 프랑스: 국가 주도의 자유화와 노동자 대표 제도의 변형, 113쪽 어떠한 비교 기준에 따르더라도 스웨덴 노동조합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전반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현재 70%이고, …… 그렇긴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노동운동의 힘의 궤적은 의문의 여지없이 하락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전체적인 노조 조직률이 장기간에 걸쳐 하락해왔는데, 1993년에 85%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70% 바로 아래까지 떨어졌다(Kjellberg, 2015: 부록 3, 표 A). 이 조직률 하락은 노동력과 산업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Kjellberg, 2011b: 69~72), 대부분의 노조들이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서도 영향을 받았다(2006년 10월 6일 스톡홀름에서 저자와 외베리와의 인터뷰). _8장 스웨덴: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재편성, 255~256쪽 칼레츠키는 완전고용이 자본가의 공구상자에서 ‘해고의 공포’라는 도구를 빼앗는 것이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감독자가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유명한 주장을 펼쳤다. 칼레츠키에 따르면, 금리생활자 계급 또한 완전고용 체제에 반대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고용이 초래하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완전고용 체제하에서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_10장 노사관계의 자유화에서 자본주의 성장의 불안정성으로, 313쪽
  • 루초 바카로 [저]
  • 스위스 제네바대학교(University of Geneva) 사회학과 교수이고 독일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MPIfG) 소장이다. MIT대학교에서 노사관계와 정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자본주의 성장 모델의 정치경제학, 참여 및 숙의 거버넌스 등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 유형근 [저]
  •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울산지역 노동운동과 계급형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노동인권교육 분야에 관심을 두며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주변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위원장,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으로 일했고, 현재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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