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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한미동맹 : 동맹은 왜 무너지지 않았나?
정재용 ㅣ 바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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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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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page/154*225*29/80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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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5450700/11654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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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 년간 정치, 외교·안보, 국제 분야를 취재하면서 한미동맹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현직기자가 역대 대통령들의 외교·안보정책을 한미동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한미동맹이 70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진화, 발전해온 원동력을 분석했다. 특히 이 책에는 풍부한 한미동맹 이론뿐만 아니라 저자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취재하거나 인터뷰하면서 분석한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북한의 핵 위협, 미·중 전략경쟁, 한국 국내정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조망한다. 이 책은 윤석열 시대를 맞아 최적의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정치인, 외교·안보 정책입안가와 전문가, 공직자들이 일독할 가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과 중국에 경도된 외교·안보정책에 불안감을 느꼈거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바라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다.
  • 저자는 6·25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를 한미동맹에서 찾는다.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열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증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소평가되거나 당파적 논쟁거리가 됐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제1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이념지향적, 이상주의적 외교·안보 행보로 안보가 얼마나 흔들리고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의지와 정책 목표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구조,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한미동맹 연구 경향 등을 다룬다. 특히 한미동맹을 70년가량 지탱해온 원동력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이승만에서 직전 대통령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 10명의 주요 외교안보정책과 결정요인을 한미동맹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 12명 가운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윤보선과 최규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4장에서는 한미동맹에서 동맹의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동맹의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비대칭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순응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진보 대통령은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보수 대통령은 동맹의 결속을 위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다’ 당파적 주장의 적실성을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조망한다. 저자는 제6장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는 세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제1장 서론: 대통령ㆍ북핵ㆍ한미동맹 제2장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 제1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가치: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의 린치핀 2. 한미동맹의 탄생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배경과 협상 과정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제2절 한미동맹의 구조 1.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전략과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구조와 운영 가. 작전지휘통제권 전환 문제 나. 한미연합군의 지휘 구조 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3.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결속력 비교 제3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1. 동맹 일반이론 2. 비대칭 동맹 이론 3. 비대칭동맹이론의 한계와 비대칭동맹 진화 이론 제4절 한미동맹 선행 연구 1. 국내 학계의 한미동맹 연구 경향 2.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적 담론에 대한 비판 제3장 한국의 대통령과 한미동맹 제1절 분석 대상과 분석의 틀 1. 한국 대통령의 두 가지 선택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 2. 분석 대상 대통령과 분석틀 가. 분석 대상 대통령 나. 분석틀 제2절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 1. 이승만 대통령 가. 인생 역정: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탄생의 주역 다. 외교안보정책 ...
  •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처칠은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평화는 전쟁(war)이라는 비용(cost)을 부담할 능력을 갖춘 국가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단절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대외정책으로 여러 차례 불협화음과 엇박자를 경험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적, 김정은과 시진핑 ‘눈치보기식’,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능동적, 프로 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주와 균형, 평화를 앞세워 한미동맹을 흔든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파적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복원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당파적 렌즈로 재단할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소중하게 다뤄야 할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_본문 중에서
  • 정재용 [저]
  • 충주 출생. 충주고등학교,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서양사학과 졸업(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방문자과정 수료,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육군 소위(석사장교) 예편 했다. 연합뉴스 선임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며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정치부장, 통일외교부장, 국제뉴스 3부장, 홍콩특파원, 연합뉴스TV 앵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박사학위 논문),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국제정치논총 게재 논문), 《자본주의적 인간 중국 남부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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