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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개발 저해요인을 역발상을 통하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궁리해 온 우리 신안의 생생한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1004 섬 신안이 걸어온 길이 ‘지속가능한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작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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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관련 조례 입법 1.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기자회견(‘18. 8. 6.) 2. 군도시계획 조례 개정 3.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추진 계획 4.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반대 운동 (‘18. 9. 7.) 5.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 Ⅱ . 감사원 감사 1. 감사원 실지 감사 (감사기간 ‘18.10.29. ~ ‘18.11.26.) 2. 신안군 조례개정 등에 관한 사항 확인서 (‘18.11.19) 3. 감사원 실지감사 연장 (감사기간 ‘18.12. 3. ~ ‘18.12.28.) 4. 감사원 군수 출석 답변 요구 (1차) 5. 감사원 군수 출석 답변 요구 (2차) 6. 감사원 군수 출석 답변 요구 (3차) 7. 감사원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청 8. 군수 3차 출석 철회 요청 관련 경위서 (‘19. 3. 19.) 9. 감사원 처분결과 10. 감사원 처분결과 재심의 청구 11. 감사원 재심의 기각에 대한 행정소송 Ⅲ .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1.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농지법 개정 건의 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3.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 제정 4.... 신안군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5.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촉진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6. 신안군 발전사업 허가 처리 지침(훈령) 제정 7. 계통연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8.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 정책 발표 Ⅳ .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1.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설립 계획 2.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설립 3. 지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설립 4. 사옥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설립 5.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설립 6.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이사회 회의(자라도) 7.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및 배당금 지급 1.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설명회 2. 태양광 협동조합 주민참여 계약 3. 태양광 협동조합 주민 배당금 지급 Ⅵ. 태양광 1.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협약 2. 자라도 태양광 시범사업 계통연계, 확보건의 3.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사항 4. 습지보호 구역 해지를 위한 집적화 단지 건의 5.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 Ⅶ . 해상풍력 1.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간담회(‘18. 9. 3.) 2. 임자면 해상풍력반대 집회(‘18. 9. 7.) 3. 전남형 상생일자리 TF 회의 개최(‘19. 8.19.) 4. 산업통상자원부 공용망 확충 지원 건의(‘19.11.26.) 5.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19.12.20.) 6. 덴마크 대사 방문(‘20. 2.11.) 7. 새어민회 방문 의견 청취(‘20. 3.19.) 8. 신안 해상풍력 추진에 따른 수협 간담회(‘20. 4.13.) 9. 신안군 정책 욕구 및 해상풍력 인식 여론조사(‘20. 5.14.) 10. 신안 해상풍력 8.2GW 정책간담회(‘20. 6.19.) 11.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20. 6.22.) 12. 정무수석 방문 비전 포럼(‘20. 6.24.) 13.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 참석(‘20. 7. 6.) 14. 해상교통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20. 7.16.) 15. 신안 해상풍력 조성관련 관계기관 회의(‘20. 8. 3.) 16. 그린에너지 정책 협의회 참석(‘20. 8.26.) 17.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 협약식(‘20. 9. 9.) 18. 신안 해상풍력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20. 9.24.) 19. 해상풍력 및 기업유치 관련 업무 협의(‘20.10.23.) 20. 전남 신안형 일자리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20.10.30.) 21.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 컨소시엄 회의 개최(‘20.11.02.) 22.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20.11. 5.) 23.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20.11. 6.) 24. 신안군 8.2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20.11.17.) 25. 항로 관련 중앙부처(해수부) 협의(‘21. 1. 7.) 26. 지역균형 뉴딜 투어-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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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1004섬 신안’에는 햇빛연금 · 바람연금이 있습니다 2021년 4월과 7월, 안좌면 주민들은 “하늘의 해가 용돈을 줬다”라고 즐거워했습니다. 태양광발전에서 얻은 이익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연금’이라 불리는 태양광발전 이익 배당금은, 안좌면 주민이면 1인당 2021년 기준 연간 적게는 48만 원, 많게는 20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꿈같은 일은, 우리 1004 섬 신안군이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선 7기가 2018년7월1일 시작된지 1개월만인 2018년 8월 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 정책의 도입을 발표하고 2개월후인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1년 6개월동안 상위법령에서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고 민간기업을 규제하는 조례라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기까지 중앙부처와 전남도,지역관련단체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개선권고사항으로 통보를 받고 이 제도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제도시행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서 3년이라는 세월속에서 배분방법의 문제, 조합구성의 문제, 대규모 차입금의 조달문제, 책임의 귀속문제등 어느 것하나 우리에게 명쾌한 길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언론들도 이 제도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제도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었으며 매 과정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2021년 4월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제도의 안착을 보게 되었습니다. 2번의 햇빛연금이 배당된 이후 신안군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안군 인구가 7년 만에 79명 순증가하고 귀어·귀촌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경북 봉화군, 전북 김제군·군산시, 전남 영광·완도군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사업을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다시 언급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로 신안 임자대교를 방문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을 준비하고 있는 1004 섬 신안을 첫 번째로 방문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우리 신안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진지’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적 반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우리 1004 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의 연구소 격인 희망제작소는 다음과 같이 총평했습니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혁신적인 기본소득 모델로서 눈길을 끈다. 전입주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특히 청년층의 귀어귀촌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되,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재설계한 지방자치의 혁신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햇빛연금을 현실로 만든 우리 1004 섬 신안군은 풍력 발전을 이용한 ‘...바람연금’과 조력발전을 이용한 ‘물결연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개발 저해요인을 역발상을 통하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궁리해 온 우리 신안의 생생한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1004 섬 신안이 걸어온 길이 ‘지속가능한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작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박영철 국장, 장희웅담당, 박배선, 박성욱주무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신안군수 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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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신재생에너지 편찬위원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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