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박종민 ㅣ 박영사
  • 정가
22,000원
  • 판매가
22,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2년 06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74page/151*224*26/639g
  • ISBN
9791130315546/1130315541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8/16(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범세계적인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갈등을 보이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논거에서 본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간의 역동적 관계를 다양한 차원과 시각에서 다룬다.
  • 감사의 글 ⅲ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 감사의 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주의의 오류를 드러내 왔다. 공정하고 자유롭게 보이는 선거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정부의 위법적 혹은 초법적 통치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적 선거가 문책이 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정부를 자동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환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통치하는 위임 민주주의의 위험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불가피하거나 불가역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민주화 헌법은 입헌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였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는 정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문책제도보다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선거제도를 중시하였다. 이로 인한 제도적 불균형으로 수평적 문책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기구는 무력화되거나 정치화되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공격으로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침식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로 받아들여졌고 정치적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선행 이론과 연구는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훼손된 민주주의가 비자유적 민주주의 혹은 사이비 민주주의로 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범세계적인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갈등을 보이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논거에서 본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간의 역동적 관계를 다양한 차원과 시각에서 다룬다. 각 장(제1장 제외)은 2021년 11월 12일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본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술회의에서 발표해 주신 이우영(서울대), 최경준(건국대) 교수께 감사한다. 학술회의에서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강우창(고려대), 공두현(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선혁(고려대), 길정아(고려대), 박선경(인천대), 박성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견수(고려대), 윤성현(한양대), 조원빈(성균관대), 한상훈(연세대) 교수께 감사한다. 끝으로 본서 출간을 위한 북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준 전임연구원 김다은 박사의 노고에 감사한다. 편자 박종민
  • 박종민 [저]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