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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심 법과생활 : 현대인의 법교양서
한동주 ㅣ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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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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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2년 06월 24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32page/172*246*14/531g
  • ISBN
 9791155951286/11559512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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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명칭조차 너무나 생소한 많은 법률들이 매년 국회를 통해 제정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에서는 교양강좌에 생활과 법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강좌를 개설하여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강의를 소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좀 더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게 교재를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법률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법률용어가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범위가 넓어 어느 정도까지가 교양강좌에 적합한지도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과 강의실에서 느꼈던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주2시간 한 학기 강의에 맞게 과감하게 범위를 좁히고 법률용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도록 많은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판례들을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Ⅰ. 법의 의미 3 Ⅱ. 법의 이념 3 1. 정의4 2. 합목적성4 3. 법적 안정성5 Ⅲ. 법의 종류 5 1. 성문법과 불문법5 2. 공법, 사법, 사회법7 3. 실체법과 절차법7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의 이해 Ⅰ. 헌법의 의미와 기능 11 Ⅱ.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11 1. 국민주권의 원리11 2. 자유민주주의12 3. 사회국가의 원리12 4. 평화국가의 원리13 5. 평화 통일 지향13 6. 문화국가의 원리14 7. 법치국가의 원리14 Ⅲ.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5 1. 기본권의 의미15 2. 우리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15 3. 기본권의 종류15 4. 국민의 기본적 의무17 5.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18 제3장　자연인·법인·물건에 대한 이해 Ⅰ. 자 연 인 23 1. 자연인의 권리능력23 2. 권리능력의 발생 - 출생23 3. 권리능력의 소멸 - 사망23 4. 태아의 권리능력24 5. 미성년자24 Ⅱ. 법 인 26 1. 법인의 의의26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26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28 4. 법인의 소멸28 Ⅲ. 물 건 29 1. 물건의 의의 및 요건29 2. 물건의 종류30 제4장　친족관계의 이해 Ⅰ. 친 족 37 1. 친족의 정의37 2. 촌수계산법38 3.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38 Ⅱ. 가족의 범위 39...
  •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명칭조차 너무나 생소한 많은 법률들이 매년 국회를 통해 제정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에서는 교양강좌에 생활과 법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강좌를 개설하여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강의를 소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좀 더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게 교재를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법률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법률용어가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범위가 넓어 어느 정도까지가 교양강좌에 적합한지도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과 강의실에서 느꼈던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주2시간 한 학기 강의에 맞게 과감하게 범위를 좁히고 법률용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도록 많은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판례들을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계속되고 있는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출간해 주신 삼조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을 담당해 주신 편집부의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한동주 씀
  • 한동주 [저]
  • 출간작으로 『판례중심 법과생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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