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 15판은 2021년 4월 1일 시행령, 2021년 6월 10일 시행규칙, 2021년 6월 23일 시행법, 2021년 10월 21일 시행법 및 시행심사기준, 2021년 11월 18일 시행법, 2022년 2월 18일 시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14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오타 등을 수정하였다.
Ⅰ. 목적
01.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화상디자인
09. 식품디자인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3. 동적디자인
14. 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주의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선출원주의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1. 정당한 물품명(물품류) - 제40조2항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
40. 정보제공
41. 우선심사
42.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 디자인권
44. 이용·저촉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7. 이의신청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1.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본 개정 15판은 2021년 4월 1일 시행령, 2021년 6월 10일 시행규칙, 2021년 6월 23일 시행법, 2021년 10월 21일 시행법 및 시행심사기준, 2021년 11월 18일 시행법, 2022년 2월 18일 시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14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본 개정 15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wk@hupat.com)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1년 12월
저자 김 웅
김웅 [저]
학력)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2002)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8)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석사 (2018)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박사 수료 (2020)
주요 경력)
변리사시험 합격(42회, 2005)
해움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특허청 디자인제도 정책자문위원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한국발명진흥회 겸임교수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부회장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디자인법연구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D2B 디자인페어 지식재산권 총괄 변리사
광주비엔날레 법률운영위원
저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저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판례 저자(국제지식재산연수원)
IPAT 시험대비 지식재산정석 공동저자(발명진흥회)
지식재산스마트교육사업 학점은행 디자인보호법 강좌교수(발명진흥회)
디자인보호법/객관식/쟁점사례/사례연습/키워드노트 저자(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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