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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쟁점 
박지환 ㅣ 박영사
  • 정가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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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7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73page/197*263*41/1535g
  • ISBN
9791130341866/11303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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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도시정비법의 각종 법적 쟁점을 31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 분쟁에 이르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공시행이나 규정의 내용 정도만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위주로 담았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정비사업 실무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많은 논의를 찾기 어려운 주제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상가 독립정산제, 종교부지의 대토 등은 향후 논의의 실마리를 더하는 취지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제 나름의 판단으로 기존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제1장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 2 Ⅰ. 기본계획의 수립 ··· 2 1. 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 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3 3. 기본계획의 내용 ··· 3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3 5. 기본계획의 변경절차 ··· 4 6. 정비예정구역 ··· 5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7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의의 ··· 7 2.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성격 ··· 8 Ⅲ.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 ··· 9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9 2. 노후·불량건축물 ··· 10 Ⅳ.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 13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 13 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14 3. 정비계획의 내용 ··· 17 4.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17 5.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 19 6.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 20 7.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 22 [2]? 정비구역의 해제 ··· 24 Ⅰ. 정비구역 해제 ··· 24 Ⅱ. 정비구역등의 해제 사유 ··· 25 1. 토지등소유자 신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취소 ··· 25 2. 정비구역등의 기속적 해제 ··· 26 3.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29 Ⅲ. 정비구역등의 해제 절차 ··· 37 1. 정비구역등의 기속적 해제 절차 ·...
  • 머리말 이 책은 정비사업을 다루는 실무자가 도시정비법의 각종 쟁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공법과 사법, 선행절차와 후행절차, 그리고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다 보니 법령을 명백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 기존의 여러 하급심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각 쟁점에 대해 하급심에서 누적된 판단은 향후 소송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판단을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장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그러하듯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부 판례의 내용을 마치 확정된 법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단 몇 건의 판례에서도 그 주장과 판단을 통해 현재 쟁점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인터넷 열람으로 입수하거나 판례 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한 여러 판결을 기초로 정비사업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쟁점을 되도록 다수적 판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쟁점은 안정적인 해석론으로 정리하되,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는 판례도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이 판결·결정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엘박스와 협업하여 이 책에서 인용하는 1,400여 건의 판결·결정은 모두 엘박스(https://lbox.kr/)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도시정비법의 각종 법적 쟁점을 31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 분쟁에 이르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공시행이나 규정의 내용 정도만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위주로 담았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정비사업 실무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많은 논의를 찾기 어려운 주제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상가 독립정산제, 종교부지의 대토 등은 향후 논의의 실마리를 더하는 취지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제 나름의 판단으로 기존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집과 교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 변호사로서의 제 삶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여러 전문가·직원분들, 법정과 현장에서 의견과 변론을 주고받으며 많은 고민을 같이하는 여러 변호사님과 조합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늘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소중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 6. 박지환 드림 일러두기 이 책에서 법령, 판결,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 (2017)을 따른다. 각종 법령명은 법제처의 약칭 기준에 따르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또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령 또는 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또는 규칙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구 도시재개발법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8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주택건설...
  • 박지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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