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과 비교해서 여러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특히 차례와 구성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판력 부분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을 같은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변경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작은 곳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비교가 필요한 제도나 쟁점, 판례들의 경우 비교표를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도록 구성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4절 관 할 18
제2장 / 당사자 _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8
제4절 소송상 대리인 5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소송요건 74
제3절 소송물 104
제4절 소의 제기 11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2
제6절 소송구조 11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19
제8절 배상명령제도 132
제2장 / 변 론 _13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3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134
제3절 변론의 준비 158
제4절 변론의 내용 162
제5절 변론의 실시 180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84
제7절 기일의 해태 20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7
제3장 / 증 거 _216
제1절 총 설 216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17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19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22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48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51
제1절 소의 취하 251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57
제3절 재판상 화해 259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67
제1절 재 판 267
제2절 판 결 26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1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18
제2절 청구의 변경 32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33
제4절 반 소 334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339
제1절 공동소송 33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51
제3절 선정당사자 356
제4절 집단소송 360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60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7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90
제2장 / 항 소 _396
제1절 총 설 396
제2절 항소의 제기 39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0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402
제3장 / 상 고 _406
제4장 / 항 고 _411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
제 5판
2021년 4월 제4판이 출간된 후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먼저 제4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상황과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ㆍ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전 교재를 개정할 때나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전달했다면 나의 몫은 다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독자나 수강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바뀌었는데, 나의 교재를 찾고 나의 강의를 찾는 이들에게 교재의 내용이나 강의의 내용을 보다 더 잘 기억하도록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특히 이 부분을 고민했다. 앞으로 교재 개정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될 듯하다.
제4판과 비교해서 여러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특히 차례와 구성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판력 부분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을 같은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변경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작은 곳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비교가 필요한 제도나 쟁점, 판례들의 경우 비교표를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도록 구성하였다.
2022년에 시행된 민사소송법 시험을 분석해보면,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나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법원직 9급 공개경쟁시험의 경우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나 조문이 약 40% 정도가 출제되었다. 이는 기본서의 구성과 내용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최근의 출제경향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정작업을 하였다. 처음 제5판 개정작업을 할 때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면서 약 30면이 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4판과 비교해서 약 20면 정도를 줄였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교재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의 고민으로 남겨둔다.
그리고 부록으로 제공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도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밑줄 등을 추가하였고, 날개 부분도 최신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좋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어려운 상황과 사정이 많은 시기이고,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과 사정을 제대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나의 교재와 강의가 그 어려움과 고충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저자의 어려운 요청에도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주임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ㆍ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ㆍ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2년 8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이덕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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