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세월호 사건, 땅콩회항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이 사건들을 내가 맡았다면
『변호사 실격』은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그저 법학책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저자인 류동훈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추행범 혀절단’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류동훈 저자는 영화와 음악에 심취해 여러 번의 학사경고로 대학교에서 제적될 뻔하다가 군 전역 후 시작한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그렇게 현재까지 법학박사이자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해오면서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법조인은 누구이고, 변호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실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에 본문에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또는 한 개인으로, 법과 정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법과 정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저자와 함께 실로 다채로운 생각의 화두들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실격』은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그저 법학책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류동훈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본문에 담긴 실제 사건들은 형법의 기본법칙 중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선도적 사건(leading case)들이다. 즉 이들은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범죄란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란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그를 변호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변호를 당당히 거절해야 하는가.
그를 적당히 변호하는 척해야 하는가.”
본문에 담긴 실제 사건들은 형법의 기본법칙 중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선도적 사건(leading case)들이다. 즉 이들은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 본문에 담긴 실제 사건들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 ‘친구 체포’ 사건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 ‘함께 죽자’ 사건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김영오’ 사건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 ‘삼거리 교차로’ 사건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 ‘자궁적출’ 사건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 ‘사랑니’ 사건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땅콩회항’ 사건
저자는 본문의 구성을 사건이 발생하면 주인공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법이론을 적용할지 고민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되는 형식으로 잡았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범죄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대략적이지만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자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지양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으며,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함으로써 현실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법을 법처럼 말하지 않고 법을 법처럼 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변호사 실격』은 바로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법이란 쉬운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즐길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법을 조금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은 어려워집니다. ‘법’을 잊은 채로 『변호사 실격』의 첫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_ 저자 인터뷰에서
0. 변호사 실격
1. 보이지 않는 살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엉겁결의 일격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
3. 기수를 돌리다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땅콩회항’ 사건)
4. 삼거리 교차로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삼거리 교차로’ 사건)
5. ○○○양 사건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김영오’ 사건)
6. 자살 꼭두각시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함께 죽자’ 사건)
7. 어떤 이유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친구 체포’ 사건)
8. 그놈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9. 합법적 대체행위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사랑니’ 사건)
10. 아기집을 돌려주세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자궁적출’ 사건)
11. 불문율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변호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난하겠지.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를 변호하는 것이 내 변호사 경력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는 있을까. 그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살인자는 변호 받을 권리도 없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그를 변호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변호를 당당히 거절해야 하는가. 그를 적당히 변호하는 척해야 하는가.”
“강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변하는 그의 몰염치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언론이나 대중의 무지를 비난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역시 법조인은 보통 똑똑해서는 될 수 없는 건가. 과연 내가 그의 변호사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란 확신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피고인에겐 무죄보다 공소기각이 더 선호되는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외면해도 되는가. 법을 다루는 것은 오직 기술일 뿐인가. 나는 그 기술력을 연마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그는 왜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울분이 나를 각성시켰다. 그것은 인간의 마땅한 감정, 그 감정이란 것 때문이었다. 딸의 삶을 철저히 유린한 인면수심의 짐승. 사지를 찢어발겨도 시원찮을 개새끼. ‘그는 인간으로서 살 가치도 없어.’ 여자에 대한 연민, 아버지란 자에 대한 분노와 같은. 그러나 재판은 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변호사로서 냉혈한 자로 보일지, 무능력하게 보일지, 비겁하게 보일지, 그 무엇도 싫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내게 실망하겠지. 하지만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류동훈 [저]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하고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법’이란 것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형사 로스쿨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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