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8판이 출간된 지 약 2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개정된 법률과 새로이 나온 판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9판에 반영한 법령 개정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20년에 있었던 개정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의 개정 사항 중 증거법과 관련된 일부 내용,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한 개정 사항(163의2)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이후에 있었던 개정사항으로는 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재판의 지연방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과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도입한 영상재판방식에 의한 영상기일과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을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287의2, 327의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위한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 한도의 상향 조정(破 579 ①), 「국제사법」의 전부 개정을 통한 외국적 요소를 가진 사건에 대한 일반관할,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반소ㆍ합의ㆍ변론ㆍ전속관할 등에 관한 총칙 규정들(國私 3∼15)과, 물권ㆍ지식재산권ㆍ채권ㆍ친족ㆍ상속ㆍ어음수표ㆍ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國私 24 이하)의 신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한 단독사건의 기준상향(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인 사건)과 고액단독사건의 부활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이 반영한 대법원 판례들 중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예컨대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大(全)判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大(全)決 2021. 4. 22, 2017마6438],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형태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파악한 종전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大(全)判 2021. 7. 22, 2020다284977],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大判 2022. 4. 14, 2020다268760)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 개별 쟁점들에 관해서도 설명을 보충해 보았다.
유병현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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