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판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이번 증보판에 국가부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렀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 3000억 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1년 11월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부채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있다. 『국부론』을 통해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증보판 서문 ?3
역자 서문 ?5
서문 및 책의 구성 ?10
1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과 그 노동 생산물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질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제8장)
분 업(제1장) ?15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제2장) ?2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따라 제한됨(제3장) ?27
화폐의 기원과 사용(제4장) ?31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제7장) ?37
노동임금(제8장) ?47
2
자산의 특성과 축적 및 사용
(서론, 제1장, 제2장, 제3장)
서 론 ?71
자산의 분류(제1장) ?75
사회의 총자산 중 특정 부문으로 여겨지는 화폐와 국가자본의 유지비용(제2장) ?83
자본의 축적과 생산적 노동 및 비생산적 노동(제3장) ?93
3
각 나라 국부의 증진 차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부의 자연적 증진(제1장) ?113
로마제국의 멸망 후 고대 유럽에서 농업의 퇴보(제2장) ?119
로마제국의 멸망 후 대도시와 소도시의 발생과 발달(제3장) ?131
도시 상업이 어떻게 농촌의 발전에 기여했는가?(제4장) ?141
4
정치경제학의 학설들
(서론,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절, 제7장 제3절, 제9장)
서 론 ?157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제...1장) ?159
국내 생산 가능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제2장) ?171
무역수지가 불리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에 대하여(제3장) ?183
다른 원리들에서 본 과도한 규제의 불합리성(제2절) ?183
식민지에 대하여(제7장) ?193
아메리카와 동인도 항로의 발전으로부터 얻은 유럽의 이익에 대하여(제3절) ?193
중농주의:토지 생산물을 모든 국가의 부와 수입의 유일한, 주된 원천이라고 보는 정치경제학설(제9장) ?201
5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
(제1장 제1절·제2절·제3절(2)(3), 제3장)
국왕 또는 국가의 경비(제1장) ?219
방위비(제1절) ?219
사법 비용(제2절) ?229
공공사업과 공립기관의 비용(제3절) ?235
공공부채(제3장) ?261
역자 후기 ?279
찾아보기 ?284
Prologue
증보판 서문
초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판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이번 증보판에 국가부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렀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 3000억 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1년 11월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부채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있다. 「국부론」을 통해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것은 민간의 저축과 축적능력을 훼손해 국부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저축된 자금을 정부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저축의 사용처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원하는 사용처로 옮기는 것이다. 대부분 그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축적의 원천인 우리 사회의 저축이 낭비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부가 파괴된다.
사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그것은 저축을 더욱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더욱 훼손한다. 게다가 정부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쓴다.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의 실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고대부터 정부가 즐겨 써 왔던 정책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초판을 읽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국부론」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초판에 몇 군데 어색한 문장이 있어서 이번 증보판에 개정하여 보완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증보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상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송이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8월
안재욱 씀
애덤 스미스 [저]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로 1740~1746년 옥스퍼드대학교 밸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 1751년에 글래스고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말년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부론은 1776년 스미스가 발표하면서 당시의 영국의 자유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안재욱(安在旭) [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 경제학, 교육, 자유시장경제이다.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딱 맞게 풀어 쓴 자유주의',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지식인과 한국경제'(공저), '한국의 사립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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