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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한수 신광은(미래인재)(총1건) 2023 신의 한 수 기출 형사소송법 2: 공소제기 공판 편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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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 충분히 수험시간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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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협법의 의의 Ⅰ형법의 개념 Ⅱ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Ⅰ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Ⅱ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Ⅰ형법의 기능 Ⅱ위험형법 제2장 형법이론 -제1절 범죄이론 -제2절 형벌이론 -제3절 형법학파 -제4절 범죄체계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명확성의 원칙Ⅲ적정성의 원칙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Ⅴ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제4장 형법의 적용법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행위시법주의와 재법시법주의 Ⅱ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Ⅲ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Ⅳ제1조 제3항 Ⅴ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Ⅵ한시법 Ⅶ백지형법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입법주의 Ⅱ속지주의 원칙 Ⅲ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Ⅳ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Ⅴ서계주의 Ⅵ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제3절 인적 적용범위 Ⅰ원칙 Ⅱ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 Ⅰ범죄의 의의 Ⅱ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제2절 범조의 성립요건 Ⅰ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체벌조건과 소추조건 Ⅰ초벌조건 Ⅱ소추조건(소송조건) -제4절 범죄의종류 -제2장 행위론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Ⅰ의의 Ⅱ기능 -제2절 행위론 Ⅰ행위론의 종류 Ⅱ형법상의 행위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Ⅰ구성요건의 의의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Ⅲ구성요건의 요소 Ⅳ구성요건의 분류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Ⅰ행위의 주체 Ⅱ범인의 범죄능력 Ⅲ범인의 형벌능력 Ⅳ양벌규정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Ⅰ행위의 객체 Ⅱ보호의 객체 Ⅲ구별 -제4절 부작위범 Ⅰ의의 Ⅱ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Ⅳ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Ⅴ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인과관계의 의의 Ⅱ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Ⅲ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Ⅳ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Ⅴ인과관계의 인정여부(판례)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Ⅰ서설 Ⅱ고의의 체계적 지위 Ⅲ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Ⅳ고의의 내용 Ⅴ고의의 종류 Ⅵ고의 인정 여부(판례)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Ⅰ형법상 착오의 의의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Ⅲ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Ⅳ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제15조 제1항) Ⅴ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Ⅵ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Ⅰ의의 Ⅱ과실의 종류 Ⅲ과실범의 구성요건 Ⅳ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Ⅴ위법성과 책임 Ⅵ관련문제 -제9절 결과적 가중범 Ⅰ서설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종류) Ⅳ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Ⅴ관련문제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불법 Ⅰ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Ⅱ불법의 본질 -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Ⅰ위법성 조각사유 Ⅱ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Ⅲ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Ⅳ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제4절 정당방위 Ⅰ의의 Ⅱ근거 Ⅲ성립요건 Ⅳ과잉방위 Ⅴ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제5절 긴급피난 Ⅰ의의 및 근거 Ⅱ긴급피난의 본질 Ⅲ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Ⅳ긴급피난의 특칙(제한) Ⅴ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Ⅵ의무의 충돌 -제6절 자구행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7절 피해자의 승낙 Ⅰ의의 Ⅱ양해(구성요건 조각) Ⅲ피해자의 승낙 Ⅳ추정적 승낙 -제8절 정당해위 Ⅰ의의 Ⅱ법령에 의한 행위 Ⅲ법무로 인한 행위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Ⅰ책임과 책임주의 Ⅱ책임의 근거 Ⅲ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Ⅰ의의 Ⅱ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Ⅲ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Ⅳ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Ⅴ특별법의 제한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의의 Ⅱ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Ⅲ가벌성의 이론 구성 Ⅳ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Ⅴ유형 -제4절 위법성의 인식 Ⅰ의의 Ⅱ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Ⅰ의의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 Ⅲ제16조의 해석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6절 기대가능성 Ⅰ의의 Ⅱ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Ⅲ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Ⅳ강요된 행위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Ⅰ범죄의 실현단계 Ⅱ미수범의 처벌근거 -제2절 예비·음모죄 Ⅰ의의 Ⅱ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Ⅲ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3절 장애미수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관련문제 -제4절 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Ⅲ중지미수의 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5절 불능미수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불능미수의 처벌 Ⅳ관련문제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Ⅰ범죄참가형태 Ⅱ필요적 공범 Ⅲ임의적 공범 -제2절 공동정범 Ⅰ의의 Ⅱ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Ⅲ성립요건 Ⅳ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Ⅴ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Ⅵ공동정범의 처벌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Ⅰ합동범 Ⅱ동시범 -제4절 간접정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간접정범과 착오 Ⅴ간접정범의 한계 Ⅵ특수교사·방조 -제5절 교사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교사범의 처벌 Ⅳ교사의 미수 Ⅴ교사의 착오 -제6절 종범(방조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종범의 처벌 Ⅳ종범의 착오 Ⅴ관련문제 -제7절 공범과 신분 Ⅰ의의 Ⅱ신분의 의의와 종류 Ⅲ제33조의 해석 Ⅳ제33조의 적용 Ⅴ제 33조 적용 효과 Ⅵ소극적 신분과 공범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소의 일반이론 Ⅰ죄수론의 의의 Ⅱ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Ⅰ의의 Ⅱ범조경합 Ⅲ포괄일죄Ⅵ -제3절 수죄 Ⅰ상상적 경합 Ⅱ실제적 경합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의의 Ⅱ사형 Ⅲ자유형 Ⅳ명예형 Ⅴ재산형(벌금·과료·몰수) Ⅵ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Ⅰ의의 Ⅱ형의 가중·감경 Ⅲ형의 가감례 Ⅳ양형 -제3절 형의 면제 -제4절 판결선고 전 구굼과 판결의 공시 -제5절 자수와 자복 Ⅰ의의 Ⅱ시기오 방법 -제6절 누범 Ⅰ의의 Ⅱ누범가중과 책임주의 Ⅲ누범 가중 요건 Ⅳ누범의 효과 Ⅴ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Ⅵ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제7절 선고유예 Ⅰ의의 Ⅱ선고유예의 요건 Ⅲ선고유예의 효과 Ⅳ선고유예의 실효 -제8절 집행유예 Ⅰ의의 Ⅱ집행유예의 요건 Ⅲ집행유예의 효과 Ⅳ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제9절 가석방 Ⅰ의의 Ⅱ가석방의 요건 Ⅲ가석방의 효과 Ⅳ실효와 취소 -제10절 형의 실효·소멸·기간 Ⅰ형의 시효 Ⅱ형의 소멸 Ⅲ형의 기간 -제11절 보안처분 Ⅰ의의 Ⅱ형벌과의 구별 Ⅲ보안처분의 종류 Ⅳ형벌과의 관계 Ⅴ현행법상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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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은 [저]

• 경찰대학 9기 졸업.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경찰종합학교 수사학과 교수.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2 저자. 전국 공무원 강의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현재] - 노량진 우리경찰학원 수사, 형사소송법 전임. 신림동 두로법학원 경찰간부 수사 전임. 저서로는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광은 객관식 형사소송법' '네친구 형사소송법' '신 우리수사' '네친구 수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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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보기에는 어려워요	jinwoo7***	2022/10/17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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