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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 5급공채ㆍ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신기훈 ㅣ 윌비스
  • 정가
 22,000원
  • 판매가
 19,800원 (10% ↓, 2,200원 ↓)
  • 발행일
 2022년 09월 2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60page/170*225*15/684g
  • ISBN
 9791166184307/1166184307
  • 주문수량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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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V 이 책의 특징 풍부한 판례 및 두터운 포섭 중심의 요약서
  •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19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017▶행정개입청구권 21 018▶특별행정법관계 22 019▶사인의 공법행위 23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4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5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6 023▶개별적 신고의 법적 성질 및 내용 27 024▶행정법상 사건 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2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2 026▶법규명령의 한계 33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4 028▶행정입법부작위 35 029▶행정규칙 36 030▶고시의 법적 성질 37 031▶재량준칙 39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0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3 035▶도시ㆍ군관리계획 44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5 037▶계획변경ㆍ폐지청구권 47 038▶...
  • 최신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은 소위 문제의 소재ㆍ학설ㆍ판례ㆍ검토라는 기존의 전형적인 틀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의 해결을 위한 주요 관련 판례의 일반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과 참조법령에서 주어진 개별적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이며 풍부한 ‘사안에의 포섭’을 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주어진 사안에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인 실무역량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부합되는 수험방식은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파악 및 해석과 그러한 법령의 해석에 관련된 주요 판례의 법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이해 및 암기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포섭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역량을 집약적으로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5일 신기훈 올림
  • 신기훈 [저]
  •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기출 OX』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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