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집행기관
제3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4장 집행비용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175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189
제3절 재산조회..........................................................................................19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3절 형식적 경매
제4절 강제관리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707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851
제2절 대체집행.................................................................................855
제3절 간접강제................................................................................860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869
제3편 보전처분
제10판 머리말
이번 개정 10판에서는 2021. 1.부터 2022. 4.까지 결정·선고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실무제요 개정판에 추가된 일부 판례들을 보충하였습니다.
본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으며, 간결하게 만들어진 민사집행법 최고의 수험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판례해설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위한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1] 조문 및 판례 위주의 해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서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 전문서적입니다.
시험과 관련이 없는 학설이나 이론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문·판례 및 예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최대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2] 완벽한 판례해설 및 조문표시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하여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해설하였으며, 본문에 서술된 판례 중 일부는 반복 및 확인학습을 위하여 다시 박스로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2021. 1.부터 2022. 4.까지 결정·선고된 최신판례의 내용도 추가하였으며, 법원실무제요 2020 개정판에 추가된 판례도 선별하여 보충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앞에 박스 형태로 실어 놓음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기출지문 표시
기출된 지문은 본문 말미에 ‘2022 법무사, 2022 승진’ 등으로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기출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4] 밑줄 표시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어려운 개정작업을 함께 해주신 출판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주요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 *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 *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 *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 *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 *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 *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 *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 *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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