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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41 가. 검찰항고 41 (1) 의 의 4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42 (3) 항고의 절차 42 (4) 재항고의 절차 43 나. 재정신청 50 (1) 의 의 50 (2) 연 혁 51 (3) 재정신청의 절차 5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4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58 (6) 비용부담 5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59 5. 고소장 기재사항 67 가. 기재사항 67 나. 고소취지 작성례 68 6. 고발장 268 가. 의의 268 나. 고발권자 269 다. 고발의 방식 26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69 ...
머리말 본서의 제목은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입니다. 본서는 본서의 제목에 맞추어 일반 생활관계에서 일반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 총서라 할 수 있습니다. 금 번 개정판은 본서의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독자분들께서 추가적인 보강을 요구하였던 각종 사건의 핵심적인 감경사유(양형참작자료) 중 하나인 반성문의 작성방법 및 사례 등을 추가함으로써, 일상 분쟁(민사, 형사, 행정 등) 관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본서는 앞으로도 독자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독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여, 일반 생활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독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김동근 [저]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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