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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번역협동조합 ㅣ 착한책가게 ㅣ Civilizing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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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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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page/140*211*24/4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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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400411/1190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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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주의 국가의 종말과 시민권력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의 도래 복합 위기의 시대, 국가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국가의 종말과 시민권력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의 도래
  • 국가의 배신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정당성 17, 18세기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등장한 민주주의 이념은 집합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자유로운 시민인 개인의 자유 및 복지와도 관련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기실현의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이러한 민주적 요구와 이상의 달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 정치의 정당성을 이루는 기초이다. 이러한 신뢰에 대한 위반은 국가의 배신이라 표현할 수 있다. 시민과 맺은 정치적 계약을 뒤집는 국가의 배신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핵심 징후로는 미국을 필두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평등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 또 특히 교육·보건·주택·공공 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적 자원과 국가의 사회복지 투자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가를 독점적 통제의 기제에서 권력 경쟁이 가능한 정치적 경기장으로 전환시켰다. 사회 전체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화된 투쟁의 장이 된 것이다. 또 선거 과정은 대중의 집합적 이익이 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뜻했다. 이는 소수 부유층과 엘리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목표로 정부의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유해한 효과를 막는 것이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에 이르는 150년 동안 민주주의는 공식화된 집합적 권력의 도구로서 대중이 엘리트의 지배를 제어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고양되면서 사회적 평등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집합적 복지 제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쇠퇴라는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가 후퇴하고 특권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나아가 공공복지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무력화되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공공복지 사이의 갈등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모순이다. 공적 권력 도구로서의 정부를 영구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 것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 정책의 역전이었다. 대처와 레이건 시기 조세 감면, 공공부문 민영화와 “복지 개혁”을 앞세우며 영국과 미국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 전 세계의 경제 정책이자 공공 정책이 되었다. 긴축 정책을 통한 사회복지의 붕괴는 궁극적으로 공공복지의 수호자로서 정부에게 부여된 정당성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자본에 의한 공공 재산 및 공유재의 사유화와 공공부문의 식민화가 있다. 그리고 긴축이 표적으로 삼는 건 언제나 취약한 개인, 또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자들의 과잉, 또는 상위 1%와 그들의 기업이 지닌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부는 절대 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첨예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의문에 부쳐졌다. 외견상의 민주적 정치 체제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선출된 정부의 무능력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자본권력의 전환을 자극하는 힘으로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적, 정치적 부정의와 나아가 오늘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붕괴라는 훨씬 더 위협적인 문제에 맞서는 힘으로서 시민권력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 힘을 통해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권력과 국가의 결탁에서 비롯된 경제적·사회적·환경...
  • 감사의 말 서론 01 국가의 배신 02 시민권력과 새로운 정당성 03 공유지:박탈과 회복 04 협동 도시 05 농민의 길 06 께랄라 주의 심층 민주주의 07 허가받지 않는 삶:로자바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 08 민낯을 드러낸 세계 09 변화와 통합 10 복지국가에서 파트너 국가로 11 국가의 시민화:원칙과 정책 에필로그 주
  • 국가의 시민화(civilizing)는 시민의 물질적, 사회적 복리에 부응하는 운영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복원 과정으로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국가를 집합적 복지의 도구로 인식한 민주화 과정의 연속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역할과 권력의 재편을 감안할 때 우리 시대에 이 새롭게 상상되는 정체는 파트너 국가로 호명될 수 있다. (43p) 우리 앞에 놓인 진짜 문제는 정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멈추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일정 기간 목숨을 부지해왔을 뿐이다. 세계화는 정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금융과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적 권력이 창조한 시나리오 속에서 국민국가가 이들 권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56p) 좌파 정당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 마비되어 있다. 그들은 우파가 몰아넣은 틀 안에 갇혀 있다. 좌파는 자신의 급진적 뿌리를 현 상황과 연결하지 못했고 이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후 좌파 정당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59p) 자본주의는 농촌에서 오랜 농업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농민층을 길들이는 것에 기초했다. (…) 공유지를 제거함으로써 소경작자들의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토대는 발밑에서부터 무너졌다. 박탈은 농민층의 프롤레타리아화에 필수적이었으며 농업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국가는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의 확고한 통제 아래 상층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시녀로 기능했다. (74p) 15-M 운동은 곧 스페인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는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 이르자 주요 광장의 점거에 초점을 맞춘 운동은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대중 동원의 열기를 영원히 지속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결국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운동이 직면한 도전은 정치의식의 전환과 대중 동원의 경험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무언가로 변화시켜 내는 것이었다. 운동은 초점을 바꿔 정치 행동을 지역 주민들로 확산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가 부활하고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위기는 지역 수준의 구체적 쟁점 및 생활 관심사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92~93p) 비아 깜뻬시나가 표방하는 대표성 또한 지역 차원에서 협업하는 다양한 조직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달려 있다. 지역 차원의 의사소통과 공조를 초국적 집단행동 전략들과 결합하는 역량을 발휘하여, 비아 깜뻬시나는 자체의 상향식 구조와 통합하는 작업 방식들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강화한다. 합의 도출은 종종 느리고 번거롭긴 해도 결속과 집단 정체성,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115p) 물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 성장에 목멜 필요는 없다. 개인 복지와 사회복지에 한계를 지우는 것은 불평등과 한 사회 내의 착취적인 사회관계다. 토지의 재분배나 기초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137~138p) 께랄라 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사회 정의와 집단 복지가 팽창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기구를 민주화하여 사회경제적 관계를 동등하게 하고 시민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중 투쟁의 산물이다. (145p)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 존 레스타키스 [저]
  • 25년 동안 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해온 레스타키스는 캐나다의 커뮤니티발전재단과 브리티시컬럼비아 협동조합연합회의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시너지아협동연구원(Synergia Co-operative Institute)을 공동 설립했다. 18세에 지역사회 조직가의 삶을 시작했고, 시카고 산업지역재단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서 전문 훈련을 받았다. 토론토교육위원회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부문에 학교개혁 운동가로 참여하여 학부모 운동을 활발히 벌이다가, 토론토교육위원회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부문을 해산시키자 인도로 가서 크리슈나무르티가 설립한 리시밸리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길을 걷는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는 대중적인 성인교육가로 활동했다. 1990년대 초부터 온타리오 주 협동조합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브리티시컬럼비아 협동조합 운동 활성화에 힘썼으며, 국제 협동조합 개발계획에서 컨설턴트로도 일했다. 또한 볼로냐대학교 하계 협동조합연구과정의 공동개설자이자 공동운영자로 활동했다. 국제 협동 경제의 실무자이자 선구적인 연구자인 그는 인간적인 경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지은 책으로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시민사회와 캐나다 행정에서의 공공서비스 기관의 미래》가 있다.
  • 번역협동조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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