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2
제4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8
제2항 정당제도 48
제3항 선거제도 51
제4항 공무원제도 61
제5항 지방자치제도 7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94
제2장┃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29
제3장┃자유권적 기본권 156
제1절 생명권 158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66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9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24
제1항 양심의 자유 227
제2항 종교의 자유 234
제3항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241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제4장┃경제적 기본권 277
제1절 재산권 27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07
제5장┃정치적 기본권 310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32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이 구조와 체계 327
제2절 청원권 327
제3절 재판청구권 33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63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6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7장┃사회적 기본권 372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8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94
제4절 환경권 407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9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5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41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22
제2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2
제3장┃통치구조의 형태 422
제4장┃국회 424
제5장┃대통령과 행정부 478
제1절 대통령 478
제2절 행정부 51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24
제6장┃법원 528
제7장┃헌법재판소 551
제1절 헌법재판제도 554
제2절 위헌법률심판 573
제3절 탄핵심판 585
제4절 정당해산심판 588
제5절 권한쟁의심판 591
제6절 헌법소원심판 601
머 리 말 P R E F A C E
Ⅰ 2022년 법원행시 헌법 문제의 특징
그동안 매년 8월에 시험이 진행되었다가 2022년에 일정이 변경되어 최초로 상반기인 3월에 치러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헌법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2021년에 21개 출제된 반면, 2022년에는 18개가 출제되면서 그 수가 약간 줄었고, 헌법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도 4문제나 출제되는 등 헌법과 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Ⅱ 2022년판 법행바이블 헌법의 특징
1 법원행시 9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9개년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아져서 2022년판 법행바이블부터는 헌법, 민법, 형법을 별책으로 하여 출간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판례를 요약하여 해당 단원 앞이나 TIP!!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2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 1차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다고 느꼈던 방법론과 최근
이슈가 되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 법원행시 1차시험부터 PSAT 방식으로 출제 유형이 바뀌지만 헌법의 경우 그대로 과목 유지가 되고 평가방식만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두 딸 수아, 찬미, 그리고 늘 반겨주는 막내 브라운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코로나 19 및 최근 여러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유 승 환
유승환 [저]
안양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수석, 최연소 합격, 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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