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22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중복된 문제는 삭제하고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편에서는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문제를 완벽히 보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와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고 기본서(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와 쟁점집(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목차, 체계, 결론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머리말(9판)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1.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편을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연도순별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공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쟁점 순서별로 기출문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2010년-2022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년-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모범적인 문제만을 진도별로 엄선하였습니다.
2.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편을 전면개정하면서 중복된 기출문제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2022년판에 비해 약 170면이 축소되어 수험부담을 줄였습니다.
3.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사례편에서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더 추가하여 사례문제를 완벽히 보강하였습니다.
4.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문제 및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5. 행정쟁송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이미 출간된 기본서인 「2023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12.
김 기 홍
김기홍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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