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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 2023 공인노무사
김기홍 ㅣ 새흐름
  • 정가
30,000원
  • 판매가
27,000원 (10% ↓, 3,000원 ↓)
  • 발행일
2023년 01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22page/172*243*22/827g
  • ISBN
9791162933626/11629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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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2010년~2022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중복된 문제는 삭제하고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편에서는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문제를 완벽히 보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와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고 기본서(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와 쟁점집(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목차, 체계, 결론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 [PART 01 기출문제] 제1부 | 행정심판법 기출 0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0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0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0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0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제2부 | 행정소송법 제1편 일반론 기출 06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07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개념 기출 08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 제1목 적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09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10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11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12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13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14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제2목 소극적 공권력 행사 기...
  • 머리말(9판)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1.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편을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연도순별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공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쟁점 순서별로 기출문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2010년-2022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년-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모범적인 문제만을 진도별로 엄선하였습니다. 2.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편을 전면개정하면서 중복된 기출문제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2022년판에 비해 약 170면이 축소되어 수험부담을 줄였습니다. 3.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사례편에서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더 추가하여 사례문제를 완벽히 보강하였습니다. 4. 「2023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문제 및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5. 행정쟁송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이미 출간된 기본서인 「2023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12. 김 기 홍
  • 김기홍 [저]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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