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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자 문재인 
도태우 ㅣ 백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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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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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page/151*210*20/43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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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161000/1198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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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 속으로 시커멓게 가슴을 태우며 나라가 넘어갈까 밤잠을 뒤척이던 이들의 수는 또 얼마였던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제1책임은 무엇인가?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위 선서와 함께 시작된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독립과 계속성의 근본인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대한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협력 파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 모두를 저버렸다. 여적죄에 해당하는 9ㆍ19 군사합의로 영토보전과 헌법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3권분립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경시, 적법절차 원리 무시로 헌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
  •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고,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이며, 연설은 현재에 대한 언어’라고 한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중).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그 시대의 법과 정치를 분석한 책이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언어가 함께 어우러진 책이라 할 만하다. ‘기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술이부작: 述而不作)’라고 공자는 말한 바 있다. 현란한 해석을 곁들인 2차적 소통보다 투박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1차적 소통이 정치공동체에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저자의 글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음영과 박스 처리로 확연히 구분되기에 문 대통령의 연설만을 따라 읽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차적 소통을 중시한 책이다. 성경의 「열왕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차이는 우선 분량이다. 비슷한 정도의 시간 길이를 다루면서 열왕기는 조선왕조실록의 수천분의 1 정도 분량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도 상세한 실록이 있었다고 하니, 차이의 핵심은 요약서의 유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재임기의 연설문 총 분량은 공개된 것만으로도 15권에 이른다. 요약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요약서가 있을 때 곱씹기가 가능하다. 곰곰이 되새겨 볼 때,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볼 때와는 다른 속뜻이 되살아난다. 양을 줄여주지 않으면 거듭 반추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귀적인 성찰이 행해지지 않을 때 깊이와 두께는 획득되기 어렵다. 수험 서적 요약, 전략적 요약이 아니라 반성적 요약, 소통적 요약이 긴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을 축약한 책이라 할 만하다. “헌법파괴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저자는 “일부 공감”이라는 장을 통해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공감하는 부분 또한 13페이지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15권 5년의 역사가 200쪽 책 한 권 속에 훌륭히 요약되어 있다. 장차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은 먼저 이 짧은 책으로 그 시기에 대한 입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살아 숨 쉬는 정치요 역사다. 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 전체는 연설문 속에 그 정수가 녹아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대토론을 벌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수면 아래 있던 우리 사회의 헌법적 균열을 엄청난 강도의 충격으로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피해야 할 길은 문 대통령 시기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이를 대충 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활기를 되찾고 퀀텀 점프로 도약하자면 문 대통령이 드러낸 거대한 균열과 마주 서야 한다. 헌법적 각성과 논쟁, 국민적 성숙과 고차원적 통합 없이는 더 심각한 위기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유한다.
  • 서 언 : 뒤로 끄는 수레 제1부 거대한 균열 거대한 착각 ‘자유’ 삭제, 가치동맹 파괴 헌법보다 촛불이 최고법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진짜 얼굴 이산하의 시, 「한라산」 ‘분단체제론’의 신화 몽환적 통치 소중몽(小中夢) 민주주의 대혼돈 투트랙(two track) 혁명 제2부 꿈같은 희망 달의 몰락 자기기만 외눈박이 마을의 전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대로 말하기 신화와 거짓 사이 꿈같은 희망 제3부 “다시 출마할까요?” 문재인, 나는 누구인가 일부 공감 눈높이 맞추기 소득주도성장의 도그마 사람 잡는 사람중심 탈원전의 재앙-은폐와 침묵 촛불교(敎) 원한(怨恨, resentment)의 도덕 ‘조국사태/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응 법 따로 정치 따로 문 정권 5년-4단계의 시기 구분 부 록 1.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2. 강규형 KBS 전 이사 해임취소소송 상고심 답변서
  •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7. 9. 21) “남ㆍ북ㆍ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러시아 방문] 한ㆍ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9. 6)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중략)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보여줬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2017. 9. 19) - 이상으로 문 대통령의 거대한 착각 세 가지를 거론했다. 첫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와 배치되는 내용을 대통령으로서 선언하면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근본적 가치와 가치 동맹 질서를 파괴/교란하면서 역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 혁명이면서 동시에 높은 단계의 법치인 적법절차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는 점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헌법적 균열의 모습을 띠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헌법과 합치된다고 고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헌법적 균열이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금도 큰 규모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 문 대통령의 이런 도발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균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내로남불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차원의 더 거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헌법적 균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언제고 다시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 문 대통령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아니 한술 더 뜰 수도 있다. 충분히 공론의 조명을 받아 문 정부와 이를 뒷받침한 세력의 의식이 지닌 헌법적 균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 협치, 중도 지향, 국민통합 등 어떤 좋은 말로도, 덮는다고 덮이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 투트랙(two track) 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추진했을 것이다.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아니 오히려 그럴듯한 매력을 가진 말들이나 정책을 95% 내세운다. 그 사이에 자신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혁명 과제를 5% 끼워 넣는다. 깨어 있는 감시와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트랙 혁명 노선은 국가 장악과 전복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필자는 문 정부 5년 기간 대한민국이 이런 벼랑 끝을 간신히 통과해 왔다고 느낀다. - 지금에 이르러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를 계승 한다고 자부했던 문 대통령의 달빛 정책(?) 모두 돌이킬 수 없이 파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다시 대화와 '평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그것만이 북핵 위기에 대한 유일하고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난 30년의 공空수표를 끝없이 남발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 근본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연설들 가운데에는 필자에게조차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 헌법과 국가의 시스템이 아직 다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투트랙 혁명 노선상 95% 정도 일반적인 말을 전략적으로 해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이런 부분에만 집중...
  • 도태우 [저]
  • 1969년 7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87년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에 입학한 뒤, 1993년 '문학동네'에 중편 '발루아의 환영'이 당선되었고, 단편 '테어베 통신', '판팔루스 판포스'를 발표하였다. 인왕산기, 한성스틸, 빛과소금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태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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