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준석의 희망보수 대차대조표
주식회사는 더 가진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구조이지만, 4.19부터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행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준 평등한 권리를 모아 정당과 정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어떠한가? 그 엄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모두 쏟고 있는가? 과거를 잊고 더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주주로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미래지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가? 보수진영 개혁의 최선봉에 섰던 저자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보수, 개혁하는 보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오늘의 결기와 내일의 비전으로 무장한
정치인 이준석의 보수 개혁 대계획
30대 여당 대표, 정치 복귀를 도모하기까지
2021년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 국민의힘 초대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이었다. 이후 대선과 지선 승리의 중심에 있었으나 곧이어 축출이라는 결말을 맞은 2022년을 넘어, 정치 복귀를 공식화한 2023년에 이르기까지, 이준석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대표로 재임한 1년간 그는 전국단위 선거 4연패의 수렁에 빠진 당을 완전히 반전시켜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당대회나 선거 전략 면에서 당의 구조적 관행과 낡은 문화를 뿌리뽑고자 했다. 20만 명에 이르던 책임당원을 80만 명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으며, 20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겪은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보는 정치 현실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다시피 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홍보 목적이나 정치 활극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하겠다는 뜻과 자신의 관점을 정리해 남기고자 하는 의지로 이 책을 썼다.
효용 있는 조직으로서의 정당 개혁
이준석은 2030을 포함해 정치적 무관심에 빠진 유권자들에게 정치 참여를 주문하며 책을 시작한다. 주인인 유권자가 관심 갖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 국가라는 조직은 앞날이 어둡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당 운영을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와 공정한 당직자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부터 개혁의 포문을 연다.
실제 거의 혼자의 힘으로 책임당원 규모를 네 배로 끌어올린 그는 당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실무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당을 키우는 데 관심이 많다. 또한 당원들이 소속감뿐 아니라 당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원권을 확대하는 기획들을 소개한다.
담론을 선점하고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보수
그는 보수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문 달변가이기도 한데, 여전히 진보 세력이 우위를 갖는 토론 구도를 흔들지 않고서는 담론 싸움, 나아가 정책 논쟁과 이념 대결에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보수도 피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선거 약세를 띠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말한다.
그는 보수정당 정치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의 과오를 사과하는 등 꾸준히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존중하는 발언을 해왔고, 동시에 전라도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서 발로 뛰었다. 당의 이름만으로 유지 가능한 ‘텃밭’의 기득권을 넘어 새로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혀야 하며 그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기념비적인 득표를 이끈 ‘호남 손편지’ 기획뿐 아니라 보수정당이 정책을 통해 전라도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더 많은 일들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다.
정치를 하는 소신
당 대표에 취임하던 무렵의 그는 지지 세력과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것이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계파 투쟁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당을 소신 있게 이끌었으며, 준비된 대표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그가 표방하는 정치는 합리적 정치이자 이념 정당으로서의 정치이고, 정당의 운영은 시스템 정당을 역설해왔다. 지지 세력이 매우 부족했음에도 짧은 기간에 대내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외적으로 정...권과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주의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당과 선거, 정책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복귀에 힘쓰는 그는 본인처럼 평범한 또 다른 청년이 다시 여당 대표가 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누군가가 내게, 고른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질문한다면 단언컨대 상계동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이준석이 다시 태어나도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프롤로그 중)
머리말_정반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책
프롤로그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01.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 여러분께
02. 보수는 왜 4연패와 3연승을 달렸는가
03. 오세훈의 당선을 확신한 이유
04. 조선 시대에 태어났어야 할 이들의 정치
05. 공정이란 무엇인가?
1장 현실의 정치, 정치의 현실
01. 정치의 효용감을 높이는 방법
02. 당원동지라는 말
03. 정당의 힘, 국민의 힘
04. 노무현은 처음부터 노무현이었다
2장 미래를 위한 보수의 선거 전략
01.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응용법
02. 보수가 겪어온 선거의 트렌드
03. 세대포위론의 완성
04. 전라도에서 보수가 해야 할 일
05. 청년과 여성을 지워버려야 한다
06. 이제 사회 이슈다 : 혐오론과 맞서는 용기
07. 정치권의 버즈워드 오남용
08. 선거의 SNS 활용과 메시지 통제
09. 무조건 우리가 1면으로
10. 젠더와 사회 이슈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3장 정책을 개혁할 시간
01. 데이터 산업의 미래
02. 인테리어 끼워팔기를 없애자
03. 기숙사 학교를 통한 지방 살리기
04. 출발자금 취업 후 상환제의 활성화
05. 택시요금제의 현실화
06. 화물차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온다
07. 2000년생 남성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08. 출산율이 아니라 결혼율이 먼저다
09. 배달로봇의 가장 큰 난관은?
10. 차별금지법도 논의해야 한다
11. 소스 관리 도구와 망 중립성 제고
12. 프랑스 축구팀과 로마제국, Pax Americana
13. 북한 TV, 통일 그리고 군 복무 제도
4장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간
01. 직업으로서 정치와 누더기 선거제도
02. 선거공영제의 문제점
04.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원하는 세상
05. 익명정치로 연명하는 사람들
5장 정당개혁이 필요한 시간
01. 당원과 유권자 CRM 개발
02.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과 저항
03. 개방형 당직의 확대
04. PPAT를 넘어서 공직수행 평가까지
05. 정당의 공천제도
06. 당원협의회의 폐쇄성
07. 당비를 가치 있게: 크라우드 펀딩
08. 지역별 조직을 넘어서 이슈별 조직으로
09. IT와 정당의 결합
10. 극우 유튜버와의 단절과 언론관
에필로그_지금의 보수, 지금의 정치
01. 지도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02.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부록 1_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 연설문 전문
부록 2_국민의힘 신임 이준석 당 대표의 수락 연설문 전문
정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대다. 유권자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본인의 이해관계를 살피고, 철학적 배경과 맞는 정치집단 그리고 정치인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선택하는 문화가 하루속히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프롤로그_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 19쪽]
보수진영이 오랜만에 얻어낸 선거 승리는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였다. 그리고 선거의 돌풍은 10년간 실패를 거듭해오던 오세훈의 재기에서 비롯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김종인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무릎을 꿇었다. (…)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선택 덕분에 보수정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금석을 놓게 되었고, 지금까지 보수가 암묵적으로 수행해왔던 전라도 고립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전라도 표심 공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롤로그_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 29쪽]
누군가가 내게, 고른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질문한다면 단언컨대 상계동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이준석이 다시 태어나도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물론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운과 노력, 그리고 특혜의 조합이었다. 운과 특혜의 요소를 배제하고도 이 자리에 그 꿈꾸는 누군가가 다시 올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와 세상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이라는 좋은 기회로 영입한 특혜가 없어도, 그리고 여러 좋은 정치적 동지를 만나는 행운이 없어도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면서 이번 책에 그 내용을 설계해보고 싶다.
[프롤로그_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 47쪽]
우리나라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두 개의 포털사이트들의 검색량을 보여주는 네이버 트렌드와 카카오 트렌드를 보면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네이버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색 수치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검색된 것은 아니었다. 뉴스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구글 같은 곳에서만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윤석열 후보보다 소폭 많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데이터를 안 본다는 것이다. 데이터로 선거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다.
[2장 09. 무조건 우리가 1면으로 | 145쪽]
우리는 지금까지 남녀 간 결합을 통한 결혼제도의 대안을 쉽게 언급하면서 비혼여성이나 남성도 정자은행이나 대리모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일 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겪게 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도 있고, 아이를 마음으로 낳아 기르는 가정도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지나치게 보편화해 설명하면 안 되겠으나 결혼 이외의 가족제도를 논할 때 반드시 아이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 07. 2000년생 남성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 216~217쪽]
보수는 어떤 주제라도 자신 있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TV토론은 진보진영의 놀이터였다. 지상파 방송에서 매주 진행되는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 같은 권위 있...는 토론의 장에서는 유시민, 진중권 등의 토론자들이 보수진영 토론자들을 농락하는 것이 다반사이곤 했다. (…)
차별금지법은 진보진영에서 몇 년째 보수 쪽에 입법을 제안하며 공론화하려고 애쓰는 주제다. (…)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에 보수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별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여러 단계에서 논쟁할 소지가 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차별을 철폐하자는 구호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여는 문제는 대중에게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차별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때로는 선호와 차별을 구분하는 것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진보정당을 곤란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도마에 올리는 순간 이런 모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더 발전된 형태의 입법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는 이 전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3장 10. 차별금지법도 논의해야 한다 | 230~234쪽]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 분명히 선거제도라는 것은 지역의 대표를 민심에 가장 가깝게 뽑아내기 위한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데 각각의 단위마다 그 방식이 다른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인적인 선호는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적용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별 독주를 깨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남지역의 60여 개 선거구를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영남지역 의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정치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겠지만, 국민의힘이 영남지역에서 얻는 득표율이 50%에서 60%인데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는 것은 표의 비례성에 어긋난다.
(…)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경우에 따라 15% 정도의 득표율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15%를 상회하는 지역들이 더러 있기에 좋은 도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치졸한 선 긋기 전쟁도 사라질 것이다.
[4장 01. 직업으로서의 정치와 누더기 선거제도 | 265~266쪽]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나는 쉼 없이 달렸다.
(…) 보수정당이 가진 후진성과 선거 전략 측면에서의 무능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개인으로 열심히 지역구에 도전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 선거만큼이나 열심히 뛰었고,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나름 그 승리에 기여해 주목받았다.
(…) 당 대표는 당원 모두를 통할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처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당을 직장으로 가진 사무처 당직자들이었다. (…)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나는 패장으로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시 몇 년을 고생할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선거가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승리로 귀결되었을 때 안도감과 함께 나는 총선승리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있었다. (…) 대규모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당원 연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기획들이 뒤를 따랐다. 몸은 그때까지도 혹사했지만 승리는 마약보다도 강한 중독이었고, 더 큰 승리를 위한 갈망은 계속되어갔다.
[에필로그_지금의 보수, 지금의 정치 | 354~356쪽]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질문만큼 함축적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문장은 없다. 이 질문을 되뇔 때마다 정치의 영역에서 나의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성찰하게 된다. (…)
정치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가장 가벼운 시도가 있을 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여야 한다. 친박이 득세할 때 억지로 눈을 감아주었던 모습이 진박이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진박이 공천 파동을 불러일으킬 때도 행동하지 않고 방관했던 죄로 5년간 집단체벌을 받으면서 폐족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보수가 그 아픈 시절을 추억하며 항상 긴장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 여러분, 경영진을 감시하고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은 주주에게 내려지는 큰 대가는 파산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주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그 시기를 돌파해왔다. (…)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에필로그_지금의 보수, 지금의 정치 | 363~370쪽]
이준석 [저]
1985년 3월 31일 서울 출생. 2003년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한 뒤 그 해 3월 카이스트에 입학해 한 달 만에 미국 하버드대에 합격했다. 2억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대학생 시절부터 무료로 과외 봉사를 해 왔던 저자는 졸업 후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준석은 박근혜 의원에게 발탁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으로 교육, IT 등의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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