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멸시효와 소취하와 시효중단(15점), ②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전부명령 및 부당이득(20점), ③ 저당채권에 관한 질권과 부기등기(20점), ④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자 판단(10점), 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제4조 제3항의 제3자 및 실체관계부합(20점), ⑥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부와 제498조에 의한 상계제한(30점), ⑦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등기 청구권(10점), ⑧ 유권대리 주장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기본사례에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 전면개정 기존의 기본사례집은 민법에서 반드시 연습해야 할 기본사례들만 실어 놓았기 때문에 사례전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3~4개년 기출사례집을 출간하여 이를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수험생 입장에서 두권의 사례집을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법사례집을 개정하여 민법정리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논점 순서대로 기본사례와 기출사례를 순서대로 맞추어 편입하고 해설과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사례단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 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20 사시 ？10 법전협 ？10 법무사 ？10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2. 1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실전기출사례(기출문제집) 출간 예정
이 개정 사례집만으로도 사례형 시험에 완전대비를 할 수 있으나, 올해 2022년, 2023년 변호사 본시험 과 법전협 사례 출제들 중 새로은 경향의 문제들만 따로 추출하여 해설과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 사례집(기본사례)과 최근 기출사례집(실전기출사례)으로 공부한다면 사례형은 물론 기록형과 선택
형 문제까지도 완전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험생들은 개정 기본사례집을 통하여 민법사례형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기출사례집으로 불의의 문제들을 대비하면 법전협 시험을 통한 졸업시험 합격과 최종적으로 변호사 본시험의 합격의 영광을 무난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김찬미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박승수 변호사
박승수 [저]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가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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