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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연구 
법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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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2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88page/176*252*22/698g
  • ISBN
9788997060733/89970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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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연동률이 50%로 적용되어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의 출현 등으로 제도 설계시에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향후 선거법 개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과 특징 1. 선거제도의 유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제3장 외국의 연동형비례대표제 1. 개 요 2. 독 일 3. 뉴질랜드 제4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1.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개편 2. 제20대 전반기 국회(2016.5. ~ 2018.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3. 제20대 후반기 국회(2018.5. ~ 2020.5.)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제5장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개 요 2. 개정전 선거제도(병립형 다수대표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결정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례 5. 의석배분방식 외 선거제도 개편 사항 제6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별 효과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3. 실제 선거결과와 비교한 위성정당 설립의 효과 4. 소 결 제7장 제7장 선거제도 개편의 이상과 현실 1.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제약 2. 제도의 설계와 실행-“비례성의 희생” 3. 나오며 부 록 참고 4-1 역대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항 연혁 참고 4-2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참고 4-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공약 참고 4-4 ...
  • 〈머 리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시행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4%를 기록하는 등 매년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기관 중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항상 “정치개혁”을 논의한다. 제16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매 회기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왔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핵심사항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였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또한 국회선진화 및 정치관계법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중 중요한 사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연동률이 50%로 적용되어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의 출현 등으로 제도 설계시에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고의 저자들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국회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법률안의 성안 및 검토, 회의진행, 행정 지원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은 언론보도나 국회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한 권의 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선거법 개편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를 저술하게 되었다. 이 글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감수를 맡아 좋은 의견을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배 기획조정실장님, 국회 내의 선거법 전문가로서 자문을 맡아주신 김종갑 보좌관님께 감사드린다. 입법전문가의 식견으로 꼼꼼하게 제반 내용을 검토해주신 국회예산정책처의 한예슬 서기관님, 입법과정의 바깥에 있는 법조인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해주신 법무법인 세주로의 이진영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정을 맡아주신 장민정님과 초기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임선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국회 관계자, 언론인, 무엇보다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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