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10% ↓, 2,000원 ↓)

발행일

2023년 02월 20일

신/구간에 따른 도서 할인율
1. 신간 : 발행일이 1년 6개월 이내 - 최대 10% 할인 적용 가능 - 외국도서/해외주문원서/어린이 CD, VIDEO/중고전집/어학 CD, VIDEO는 제외
2. 구간 : 발행일이 1년 6개월 이전 - 공급업체의 구간 할인율이 있는 경우 구간 할인율 값이 적용 - 공급업체의 구간 할인율이 없는 경우 10%로 적용

페이지수/크기

148page/180*230*0

ISBN

9791192522371/1192522370

배송비

무료배송

배송예정일

06/07(수) 배송완료예정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주문수량	권

상품/가격정보

입고/품절/절판

관련이벤트

할인쿠폰

북마스터소개글 | 출판사서평 | 목차 | 본문중에서 | 관련이미지 | 저자소개 | 구매후기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도서 > 경제경영 > 경영 실무 > 경영기획

베스트셀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편 광장 변호사들이 속속들이 알려준다!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담은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산업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2023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책은 광장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한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되는 부담을 진다. 법 도입 취지인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보다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산재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1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왔나? 중대재해처벌법 현황부터 개정안 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수사기관별 다른 법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Section 2 주요 중대재해 사고 케이스스터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화했다. 법 시행 불과 이틀 후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여 뒤 2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법 시행 보름 만에 3건의 사고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17건을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살폈다. Section 3 질의응답으로 쉽게 풀어 쓴 중대재해처벌법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사업장 내 재해 사고 재발 시 대응 방법 등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 책이 필요한 분 - 경영상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 각 기업과 기관의 안전담당자 및 실무자 - 의약ㆍ화학ㆍ식품ㆍ유통산업 종사자 및 대형 점포 운영자
004 PROLOG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Opening 008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0 COLUMN 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 012 COLUMN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Section 1 016 ISSUE ① 개정안 논의 나선 중대재해처벌법 018 ISSUE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20 ISSUE ③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022 ISSUE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 024 ISSUE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026 ISSUE 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Section 2 032 CASE ① 기계식주차장 사고 034 CASE ② 철강 업체 사고 036 CASE ③ 화학공장 사고 038 CASE ④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040 CASE ⑤ 건설공사 현장 사고 042 CASE ⑥ 운송 중 사고 044 CASE ⑦ 자동화 공정 사고 046 CASE ⑧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048 CASE ⑨ 항공기·선박·열차 사고 050 CASE ⑩ 사업장 내 차량 사고 현황 052 CASE ⑪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사고 054 CASE ⑫ 조선소 사고 056 CASE ⑬ 감전 사고 058 CASE ⑭ 붕괴 사고 060 CASE ⑮ 골프장 해저드 사망사고 062 CASE ？ 수영장 사망사고 064 CASE ？ 주차장 침수 사고 Section 3 068 QUESTI...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30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함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p.1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실제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p.20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재해를 당하는 작업자는 대부분 하도급업체의 종사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자가 소속된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원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함께 입건됩니다. 때로는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사고 원인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 p.40 건설공사 현장 사고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p.70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회사에서는 저마다 협력 업체 관리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지입니다. - p.76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
강세영 [저]
대표작으로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