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3년 6분법으로 세분화된 소방관계법규의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뿐만 아니라 해설과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23년 6분법으로 세분화된 소방관계법규의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뿐만 아니라 해설과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소방기본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Chapter 3. 제4장 소방활동 등
Chapter 4. 제6장 구조 및 구급
Chapter 5. 제7장 의용소방대
Chapter 6. 제7장의 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Chapter 7.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Chapter 8. 제9장 보칙
Chapter 9. 제10장 벌칙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炎)
Chapter 3. 제3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Chapter 4.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Chapter 5.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Chapter 6. 제6장 보칙
Chapter 7. 제7장 벌칙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소방시설업
Chapter 3.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Chapter 4. 제4장 소방기술자
Chapter 5.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Chapter 6. 제6장 보칙
Chapter 7. 제7장 벌칙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Chapter 3.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Chapter 4.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Chapter 5.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Chapter 6. 제6장 보칙
Chapter 7. 제7장 벌칙
제5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Chapter 3. 제3장 화재안전조사
Chapter 4.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Chapter 5.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6.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7. 제7장 보칙
Chapter 8. 제8장 벌칙
제6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조사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Chapter 3.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Chapter 4.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Chapter 5. 제5장 벌칙
머리말
소방관계법규는 1958년 「소방법」으로 단일법규로 처음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분법으로 크게 개정되었다.
또한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16년 1월 21일에 시행하였으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생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처럼 소방관계법규는 처음 1958년 제정된 이후 수많은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23 소방관계법규』는 제1편 소방기본법, 제2편 소방시설법,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편 화재예방법, 제6편 화재조사법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재의 특징은 소방관계법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주로 원문에 충실하여 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순서로 작업하였고, 문제풀이를 통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집필하였다.
지금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학생들, 소방관련자격증 및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든 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성적과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각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저자 일동
송윤석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박사(2009.2)이다. 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이다. 저서 「재난관리론」(2016, 대영문화사), 「소방행정학개론」(2016, 대영문화사)이다. 대한민국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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