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최근 판례(2023.1.15.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둘째, 작년 SPA 형사소송법 출간 이후의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 수사경과, 경력채용,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해경간부, 해경2차 등)와 2023년 기출문제(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승진, 소방간부, 변호사시험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본문에 수정·교체·추가·기출표기를 하였고 객관식문제(기출문제)에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넷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는 경찰채용·승진·간부 / 검찰직ㆍ법원직 / 교정보호직ㆍ승진 / 철도경찰직 / 해양경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사소송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1권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조충환 [저]
남부행정고시학원,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주간고시기획 형사법판례교실 집필위원, 한교경찰학원(노량진) 대표강사,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강사, 베리타스M 경찰학원(노량진) 대표강사 역임. 경찰.교정직 전문 (주)조이에듀 대표이사,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주요저서로는 'SPA 형법', 'SPA 형사소송법', '객관신 테마 형법', '객관식 테마 형사솟송법', COPSPA 경찰 형법',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기타 논문이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표창(2003.5.15).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kind=small}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