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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판에서 2022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0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_ 모고(2022/3차) 1 002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3 003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6 004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9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3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5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_ 모고(2022/3차) 18 008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8/3차) 22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24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28 0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변시7회(2018) 32 01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모고(2017/2차) 34 0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1차) 35 014 상사유치권 _ 모고(2021/3차) 39 015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42 016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44 017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1) _ 변시6회(2017) 49 018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2) _ 변시11회(2022) 53 019 익명조합 _ 변시12회(202...3) 56 020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58 021 공중접객업 _ 모고(2021/2차) 60 022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3차) 62 02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64 02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67 025 재산인수(1) _ 모고(2021/3차) 70 026 재산인수(2 _ )모고(2017/2차) 72 027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74 028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_ 모고(2021/3차) 77 029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79 030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85 031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_ 모고(2021/3차) 87 03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89 03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92 03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96 035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 _ 변시12회(2023) 99 036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102 037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105 038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1) _ 모고(2019/1차) 110 039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 _ 변시12회(2023) 113 04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 _ 모고(2015/3차) 115 04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 _ 모고(2016/3차) 118 042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121 043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25 044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28 045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32 046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21/2차) 135 04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138 04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141 04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144 05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4) _ 모고(2022/2차) 147 05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52 052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59 05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64 054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68 055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70 056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75 05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78 058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81 059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86 060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90 061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194 062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198 063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203 06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207 06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211 06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215 06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219 06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5) _ 모고(2021/1차) 227 069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233 070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236 071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242 072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246 073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50 074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53 075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56 076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59 077 이사해임의 소(1) _ 모고(2013/1차) 262 078 이사해임의 소(2) _ 모고(2021/1차) 267 079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69 080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72 081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76 082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80 083 이사회결의 _ 모고(2022/2차) 285 08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288 085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290 086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294 087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3) _ 모고(2022/1차) 298 088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301 089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303 090 전단적 대표행위(3) _ 모고(2022/3차) 306 091 퇴임이사, 이사회의 권한, 전단적 대표행위 _ 모고(2021/2차) 309 092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313 093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317 09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 _ 변시1회(2012) 323 09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 _ 모고(2016/1차) 327 09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 _ 모고(2015/2차) 332 097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 _ 변시5회(2016) 337 098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_ 모고(2020/2차) 341 099 감시의무 _ 모고(2022/3차) 347 100 경업피지의무(1) _ 변시12회(2023) 350 101 경업피지의무(2) _ 모고(2019/3차) 353 102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19/3차) 356 103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 _ 변시3회(2014) 364 104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21/1차) 369 105 자기거래(1) _ 모고(2020/1차) 374 106 자기거래(2) _ 변시3회(2014) 378 107 자기거래(3) _ 변시5회(2016) 383 108 자기거래(4) _ 모고(2017/3차) 386 109 자기거래(5) _ 변시7회(2018) 389 110 자기거래(6) _ 모고(2014/1차) 393 111 자기거래(7) _ 모고(2016/1차) 398 112 자기거래(8) _ 모고(2019/2차) 401 113 자기거래(9) _ 모고(2021/1차) 406 114 자기거래(10) _ 모고(2022/1차) 409 115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_ 모고(2016/3차) 411 11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1) 415 11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 _ 변시12회(2023) 418 11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2/3차) 420 11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_ 모고(2014/1차) 424 12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 _ 모고(2015/2차) 427 12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 _ 변시9회(2020) 430 12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_ 변시1회(2012) 432 123 대표소송(1) _ 모고(2012/3차) 435 124 대표소송(2) _ 모고(2013/2차) 440 125 대표소송(3) _ 모고(2014/1차) 444 126 대표소송(4) _ 모고(2015/2차) 448 127 대표소송(5) _ 모고(2016/2차) 452 128 대표소송(6) _ 모고(2022/1차) 457 129 대표소송(7) _ 모고(2022/3차) 459 130 대표소송,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_ 변시11회(2022) 464 131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_ 모고(2017/3차) 470 132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변시4회(2015) 475 13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모고(2018/1차) 478 134 신주발행절차 _ 모고(2021/3차) 482 135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_ 변시2회(2013) 485 136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 _ 변시4회(2015) 487 13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변시7회(2018) 490 13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5/2차) 492 139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변시2회(2013) 498 14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14/2차) 502 141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5) _ 모고(2021/2차) 507 142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 _ 모고(2021/2차) 511 143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_ 모고(2011) 514 144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모고(2014/2차) 517 145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7/1차) 523 146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모고(2020/1차) 528 147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변시9회(2020) 534 148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변시5회(2016) 540 149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_ 모고(2011) 544 150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_ 변시6회(2017) 546 151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_ 모고(2013/1차) 549 152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 _ 모고(2016/2차) 552 153 물적 분할 _ 변시9회(2020) 555 154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변시7회(2018) 557 155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모고(2020/3차) 560 156 분할합병 관련 문제 _ 모고(2013/3차) 563 157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_ 모고(2017/2차) 570 158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_ 변시12회(2023) 572 159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_ 모고(2013/1차) 575 16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_ 모고(2018/2차) 577 16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 _ 변시10회(2021) 580 162 어음행위에 대한 표현책임 _ 모고(2022/2차) 582 163 어음의 위조 _ 모고(2017/3차) 585 164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_ 변시10회(2021) 588 165 어음의 변조 _ 모고(2014/2차) 592 166 어음의 변조, 인적항변의 절단 _ 모고(2021/1차) 594 167 어음항변 _ 모고(2018/3차) 598 168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 _ 변시8회(2019) 601 169 어음의 실질관계, 추심위임배서 _ 변시11회(2022) 603 170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 _ 모고(2020/3차) 607 171 어음의 선의취득 _ 모고(2017/3차) 610 172 배서금지배서 _ 변시12회(2023) 612 173 기한후배서(1) _ 모고(2019/1차) 614 174 기한후배서(2) _ 모고(2022/2차) 616 175 선일자수표 _ 모고(2021/3차) 619 176 제3자의 직접청구권 _ 모고(2022/1차) 621 ㆍ 판례색인 624

머리말 2022년도판에서 2022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메가로이어스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상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설은 사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다뤘습니다. 쟁점 파악, 법리 서술 등에서 사례 해결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례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풀이는 쟁점을 찾아내고 해당 쟁점과 관련된 법리를 서술한 후 사실관계를 해당 법리에 적용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례형 기출 해설서를 보면 법리 서술 부분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주변 내용까지 포함하여 투망식으로 긁어 붙이듯 옮겨 놓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쟁점과 무관한 주변 법리까지 서술되어 있으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결론이 주변 법리를 적용한 결과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법리는 도대체 이 사례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서술해 놓은 것인가”하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위와 같은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 해결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 이는 이 책의 정체성이 기본서의 아류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풀이에 대한 안내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둘째, 교과서식 법리 서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포섭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서술(？？ 사안의 해결, 소결론 등)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논술형과 달리 사례형 문제풀이에서는 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례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렸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소송실무에서의 결론은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출제경향을 보아도 판례에 따른 결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굳이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를 골라 출제하였다면 이는 해당 사례를 판례에 적용했을 때의 결론을 묻고자 함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넷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와 법리를 적용한 결론이 어떠한지에 있어서 채점기준표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과 증거를 놓고도 심급별로 판결의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동일 심급의 법원에서도 판사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례형 문제의 해설 역시 이를 작성하는 사람별로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이므로 저자의 생각이 채점기준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저자의 생각에 따라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채점기준표를 일응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

이정엽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이정엽 법률사무소 대표이며,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