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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가 설명하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 법률상식
강민구 ㅣ 박영사
  • 정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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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04page/152*225*26/669g
  • ISBN
 9791130344300/11303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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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판 머리말 -i-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그 동안 각 분야의 여러분들로부터 실무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며 칭찬과 격려를 과분하게 받아왔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법에 문외한인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면도 있으리라 우려된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은 판례를 토대로 결론을 명쾌하게 내려줘서 내용이 복잡하고 애매한 이론서보다 오히려 이해하기 쉬었다는 평을 많이 해주셨다. 특히 실무에 종사하는 동료 법조인이나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들로부터 평소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에 관하여 도움이 되었다는 평도 받아왔다. 그 동안 여러 법규가 개정되고 판례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는데, 내용 중 일부는 아예 기존의 문제를 빼고 보다 더 중요한 쟁점으로 교체된 부분도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규와 세법은 수시로 변경이 자주 있어서 너무 오래된 내용의 책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독자들을 혼선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판은 실무에 더 밀접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서재 안의 작은 개인 고문변호사와 같은 이 책이 법적인 고민에 빠진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길 바란다. 2023. 1 저자 강 민 구 머 리 말 필자가 몇 해 전 동창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예전에 같은 반 급우를 만났다. 그 친구는 자신은 변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일 때문에 필자를 볼 일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화가 되었던지 그 친구는 불과 보름 만에 필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세상에 과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ii-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싸울 때 흔히 “법대로 하자”, “법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곤 한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법은 늘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은 상식과 정의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법은 결코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게 살고 큰 손해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 친숙해져야 한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면 쓰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지, 불치병에 걸린 후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본들 이미 때는 늦으리다. 필자는 11년 동안 검사생활, 그리고 1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 나름대로의 애환을 접해 보았고, 최근 수년 동안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얘기한 바 있다. 그 중에는 간단한 법상식을 몰라 큰 실수를 범해 돌이킬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때로는 필자의 도움으로 대역전극이 펼쳐져 의뢰인과 함께 울고 웃은 가...
  • ｜부동산ㆍ민사 편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3 2｜가계약금의 성격 4 3｜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5 4｜주택임차와 보증금의 성격 6 5｜상가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7 6｜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9 7｜옥탑방의 전세보증금 10 8｜다가구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 12 9｜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13 10｜주택임대차와 묵시의 갱신 14 11｜상가건물의 대항요건 16 12｜상가건물(상임법 적용)과 묵시의 갱신 18 13｜상가건물(상임법 비적용)과 묵시의 갱신 20 14｜임차권등기명령 22 15｜임대료로 볼 수 있으려면? 25 16｜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26 17｜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28 18｜임대회사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적법 여부 30 19｜상가권리금 산정방법 32 20｜임대차 계약 중 파손부분 누가 책임? 34 21｜윗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누구에게 배상청구 35 22｜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원상복구 및 유지의무 36 23｜약속 깨고 전입신고 한 오피스텔 세입자 38 2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41 25｜새로 지은 아파트 하자배상 43 26｜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 44 27｜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권리금 보장문제 46 28｜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48 ...
  • 강민구 [저]
  • 1965년 11월 1일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듀크 대학교 로스쿨 수료,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무부장관 우수검사표창(2001).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부 검사, 변호사강민구법률사무소 변호사, 캐나다 'Wagners 로펌'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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