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의 완전성을 위한 방안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위기관리는 준비에 실패하고 있다. 실패를 준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포괄안보 관점에서 위기관리이론을 근거로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위기 관련 개별법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사안별 법과 주관기관, 지원기관이 상이하고 대응매뉴얼이 다양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침해를 받고 있다. 한편, 냉전 이후 세계는 전통적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위기인 테러, 재난, 감염병들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포괄안보로 안보의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명시된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왜 잘 통합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위기관리를 대응 위주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서 국가방위요소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안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 주관기관, 국민의식의 3가지 요소가 잘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는 9·11사태 발생 전 미국과 유사하다. 위기관리기본법이 부재하고 위기 관련 총괄기능이 약하다. 또한, 위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인 전통적 위기는 물론 테러, 재난,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받는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국가위기관리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통합방위법에 따라 준비되는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제1절 포괄안보와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제4절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관계
제3장 위기관리 사례연구
제1절 한국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제2절 한국의 연평도 포격전
제3절 한국의 코로나19 위기관리
제4절 미국의 9·11테러
제5절 프랑스의 파리 테러
제6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제7절 우크라이나 전쟁
제4장 위기관리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위기관리 단계
제3절 관련 법규
제4절 주관기관
제5절 국민의식
제6절 국가방위요소
제7절 통합방위 완전성
제5장 포괄안보 관점에서의 통합방위 완전성 방안
제1절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제정과 관련법률 정비
제2절 국가 통합방위계획 수립
제3절 통합방위 협업을 위한 훈련
제4절 소통을 위한 C4I 체계 보완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강화
제6절 소방의 국가방위요소화
제6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김태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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