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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이후 1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권태환 ㅣ 로얄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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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참혹한 인권 침해는 물론 코로나 펜데믹에 더해 세계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종결은 물론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지된 화생방 무기와 핵 사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정세 또한 엄중하다. 북한은 핵무장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적인 군사적 도발로 겁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침공 훈련과 군사적 시위를 상시화하는 등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략 3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와 획기적인 전력증강을 추구하는 등 역내 군비경쟁도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은 물론 드론, AI 등 최첨단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안보군사 전문가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6.25 정전협정 70주년 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가치 연대와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전적인 군사대비태세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한반도 평화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직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세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사일,탱크,비행기등의 재래식 무기부터 우주전, 사이버전, 드론 전자전등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상황에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군인 및 민간인들은 막대한 인명 피해 와 삶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전쟁종결을위해 모든 수단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전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Freedom is not free. 전쟁은 먼나라 다른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어느국가에서든 일어날 수 있음에 국가는 국방력의 강화와 현대화등을 통해 이를 방어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의 지속적인 국방력확장,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등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국방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모든 재래식무기 부터 최첨단무기, 전쟁에 투여된 모든 자원이 어떻게 전쟁에 이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책은 이를 통해 한국이 준비해야할 국방분야의 개혁점을 정확히 제안하여 엄중한 안보위협에 대처해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이후 1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은 대한민국 국방력강화와 혁신을 위해 관련된 모든 분들이 꼭 읽어야할 필독서 이다.
  • 요약 및 정책 제언 1 제1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관련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47 01.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와 전망 49김규철 박사(전 주러육군무관) 02.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70박철균 박사(국방부 국제정책차장) 0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NATO 대응과 전망 87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04.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본의 대응과 향후 전망 105권태환 KDDA 회장(전 주일 국방무관) 05.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대응과 중러 협력 전망 120조현규 교수(신한대학교, 전 주중육군무관) 06.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러 관계와 북한 핵전략의 진화 143이흥석 교수(국민대학교) 제2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한국의 국방혁신 161 07.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 전략적 함의 및 정책 제언 163안재봉 부원장(연세대학교 ASTI) 08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위기관리체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191김진형 박사(전 합참전략기획부장) 09.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고전이 남긴 교훈 198양 욱 박사(산정책연구원) 10.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 기초한 한국군 전력건설 발전방향 215방종관 장군(전 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 ...
  • ?주요국들의 국방비·군사력 증강 추세에 유념하면서, 북핵 대응 및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 부합되도록, 국방비·군사력 증강을 위한 정교한 대국민 설득 논리 정립 ?‘무역을 통한 평화’는 실패하는 경우에 플랜 B가 없는 위험한 기능주의적 발상 - 상호의존성이 치명적 취약성으로 급변할 가능성 상존 - 특히 對중국관계 관련, 비대칭적 한·중 관계 완화를 위해 무역의존도 축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 더 이상 정경분리/안미경중(安美經中) 불가능 ?우·러전쟁에서 금년 춘계공세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對우크라 지원을 위한 무기·장비 면에서 대량손실이 발생할 전망 - 탱크의 경우,프랑스 MBT(Leclerc)와 독일 MBT(LP-2)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佛·獨의 계획은 무능한 관료주의에 의해 좌절 가능성 - 그 외에 유럽에는 계획된 전차 개발·생산 라인이 부재 - 따라서, 탱크 뿐 아니라 야포·장갑차·탄약·미사일 등 전분야 무기체계를 망라, △ 전쟁의 추이, △ 예상되는 무기·장비 손실률, △ 미국·서방국의 무기·장비 조달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고려한 「방산수출 마스터플랜」 구상 필요 - 전쟁 참화를 이용한 무기판매상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한 Peacekeeper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주도면밀한 ‘이미지 메이킹’ 노력이 매우 중요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안보 포퓰리즘 위험성을 지속 환기시켜야 함 - 사실,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 이유는 ‘나쁜 평화’를 구걸하는 유화정책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 자발적 무장해제와 굴욕적 복종을 강요하는 ‘나쁜 평화론’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우·러전쟁에서 억제의 실패는 우리에게 최상의 반면교사 - 서구적 관점에서 정립된 억제의 개념에는 근본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억제’ 3요소로 3C(능력, 의사소통, 신뢰성)가 강조됨 - 현실세계에서 3C가 충족되더라도 억제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음 - 이유는 의지(W)라는 요인이 누락되었기 때문 - 미국·서방국이 우크라이나 침략 억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의지의 대결’에서 러시아에 밀렸기 때문 - 요약하면, 3C는 억제의 필요조건에 불과, W가 포함되어야 충분조건을 충족 ※ 그러므로, 북한의 침략 억제와 관련해서도 “잃을 것이 너무 많은 부자 몸조심”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억제/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권태환 [저]
  •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예비역 육군준장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강대 정책대학원에서 북한 및 통일정책 석사, 일본 다쿠쇼쿠대학에서 안전보장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대외정책 총괄을 담상했고, 일본 자위대에서 지휘참모대와 국방대학원과정을 연수하고, 오카자키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국방무관과 육군무관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 세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국방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통해 국내외 외교안보 경험을 토대로 2018년 한국국방외교협회를 설립하였다. 현재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한일군사문화학회 부회장, 북극성연구소부소장, 합참 및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 국방외교 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생존전략’, ‘통일한국의 비전과 군의 역할’, ‘한일 새로운 미래, 어떻게만들것인가?’와 번역서로 ‘근대일본의 군대’ 이외 ‘일본의 군사전략’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주간국게안보군사정세’를 2019년 이후 발행하고 있으며, 국제안보정세와 일본의 안보군사,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방외교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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