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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죄인 만들기 
마크 갓시, 박경선 ㅣ 원더박스 ㅣ Blind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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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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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page/153*224*33/71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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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953021/11929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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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사가 고발하는 오판의 정치와 심리학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금과옥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잘못된 유죄판결로 억울하게 수감되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 씨는 20년을 수감하고 가석방된 뒤에야 진범이 밝혀지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는 15살의 최모 군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의 형을 살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 국민의 93%가 사법제도에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재심 사례에서 보듯 오판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왜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책은 죄 없는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검경 및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관행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오판에 관여하는 인간의 심리 결함을 탐구한다. 비록 미국의 사례를 다루는 번역서이지만,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유죄를 만들어 내는 정치적 압박이 자주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상세 소개] 어느 날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유죄가 되고 감옥에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당신에게 경찰이 찾아와 당신을 강간 혐의 용의자로 붙잡아 갔다고 하자.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위해 음모를 뽑고, 당신의 행적을 추궁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당신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니, 당신은 분명 범인 아니겠는가? 이 책의 저자인 마크 갓시 교수도 그랬다. 그는 교수 업무의 일환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한 재소자의 구명 운동에 나선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지만, 솔직히 무죄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학생들이 상담한 허먼 메이라는 이 재소자는 분명히 범인일 거라 여겼다. 하지만 그가 틀렸다. DNA 검사를 통해 허먼 메이는 실제 강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13년간의 복역 끝에 무죄 방면된다. 전직 검사 출신이기도 한 갓시 교수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눈을 새로 뜨게 된다. 검경과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죄 없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됐다. 그는 동료들과 오하이오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2022년 현재까지 39명을 감옥에서 꺼냈다. 이 책은 그런 그의 활동 기록으로, 전직 검사의 고백록이자,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에서 잘못된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심리적이고 정치적 요인들을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껏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이자 내가 새로이 눈뜨고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나는 인간 심리의 타고난 결함과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형사사법 분야의 행위자들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을 기이하고도 놀라우리만치 불공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려 한다. …… 정말이지,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린 채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의에 눈감고 있다. -12쪽 오판을 만들어내는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 그럼 어째서 죄 없는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함께 설명한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 1장 불의에 눈뜨다 2장 눈을 가리는 부정 3장 눈을 가리는 야심 4장 눈을 가리는 편향 5장 눈을 가리는 기억 6장 눈을 가리는 직관 7장 눈을 가리는 터널비전 8장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받아들이기 주
  •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목격자 열 명이 증인석에 앉아서 전부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는데 어떻게 DNA 검사에서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보통 사람, 지능도 평균 이상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자백을 하고 게다가 본인이 한 짓이라고 스스로 확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DNA 검사로 범인이 따로 있다고 밝혀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하는 CSI 과학수사관이 증인석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피 묻은 칼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불일치 사실이 밝혀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18쪽 리키 잭슨은 석방되기 전날 밤 교도소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곁에서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라고 말해준 것이 어떻게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줬다고. 혹 자유를 되찾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그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앨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역시 분명 그렇게 느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워주려 하지 않는 어떤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싸우는 일은 그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100쪽 정치적 압력에 꿈쩍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정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용기가 있어 보이는 일부 선출직 판사들도 만나본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까지는 아 니어도 상당수는 가능하면 늘 검찰 측 편을 들기로 마음을 먹은 듯 보였다. 법이나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조금씩 건드려서라도 말이다. -114쪽 “지금 우리 검사들이 부당하게 일부러 사건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며 길게 늘여 말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같은 말투였다. 검찰 측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거나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때마다 그는 “우우우우리이이 검사들”이라 부르며 이렇게 되묻곤 했다. “지금 우우우우우리이이 검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었다. “판사님, 그 사람들은 판사님과 한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판사님에게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고, 판사님이 그쪽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판사님은 재판부를 대표하시는 겁니다. 검사들은 법 집행을 하는 거고요. 서로 역할이 다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판사님은 검찰이랑 한 팀이 아니에요.” -117쪽 전문가들의 비교대조 작업은 대개 명료한 이미지 한 장-경찰서에서 여러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이미지-을 범죄현장에 남은 왜곡되고 더럽혀진 이미지에 맞춰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엔 인간의 해석, 확증편향, 오류 등의 여지가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과학수사관들의 검사로 나온 증거는 인간의 해석이 배제된, 엄정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다. 차라리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에 가깝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바라보기 마련이며 어떤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각자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180~181쪽 앨런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13년을 복역한 후 2012년에 석방됐다. 다시 말하지만, 객관적인 과학 대신 ‘정답’ -사건에 대해 당국이 세운 가설을 고려할 때 진실이어야만 한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한 답 -이 결과를 좌우했다. ...
  • 마크 갓시 [저]
  • 박경선 [저]
  •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번역학과를 졸업했다. 《레드 로자》, 《악의 해부》, 《거짓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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