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수학의 정석」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책이다.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 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필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집필한 책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벌써 세 번째 해를 맞이한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은 책 제목처럼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을 담고자 했다. 그러기에 모든 부동산 유형을 다루기보다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주택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책 제목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여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은 다양한 사례와 많은 절세전략을 전달해주고자 2권(Ⅰ, Ⅱ)으로 분권하여 출간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세금의 정석(Ⅰ)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취득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된 현시점에서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들은 어떤 주택들이 있으며,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리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주택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3장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합소득세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4장 「법인과 부동산 세금」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보유-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개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각 세목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았다.
부동산 세금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부동산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정책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세금이 수시로 개정되고 복잡해졌다. 다행히 현 정부는 과거의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다시 단순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추진해가고 있어 향후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의 잦은 변화 속에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합법적인 절세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소중한 책이 되길 소망해 본다.
끝으...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세무법인 가감의 임직원분들과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그리고 촉박한 일정 속에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박인자 실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부자되길 소망하며...
저자 지병근？지병규？오준석
1장. 취득세
1.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2.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
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4. 주택수 판정에 있어 1세대의 범위
5.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하기
6.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7.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취득세
8. 주택 증여 및 상속 취득시 취득세
2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닮은 듯 닮지 않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계산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3.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제대로 이해하기
4. 1세대 1주태자와 종합부동산세
5.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7.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와 종합부동산세
8. 조합원입주권과 및 주택분양권과 보유세
9.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과 합산배제신고
3장.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2.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방법 및 비교
4.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5. 주택임대소득과 사업장현황신고
6.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4장. 법인과 부동산세금
1. 법인 주택 취득세
2.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3....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4.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지병근 [저]
세무학박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다.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자문위원, (전)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겸임교수, (전)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전)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세법 외래교수,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현) 한국부동산 TV 세법강사 및 세무자문위원이다. 저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19년~현재, 더존테크윌),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2020년, 더존테크윌), 『부동산세금의 정석』(2021년~현재, 더존테크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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