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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보환경의 도전과 한반도 
신범식 ㅣ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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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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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page/152*224*27/7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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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070975/116707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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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안보적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에 긴장과 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조건을 검토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유의점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안보 및 국방의 논리를 넘어 경제안보 논리가 제기하는 산업과 기술이 국방과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복합안보센터는 국제 안보환경 변동이 한반도에 제기하는 도전 및 한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연구 성과를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동북아 주요국들은 근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의 변화는 어떠하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그러한 국제정세 인식은 각국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평가와 대한반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안보 및 국방 환경의 변화와 강대국 전략의 충돌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해 제기하는 중요한 도전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증대하는 위협 요인은 무엇이며, 한반도 주변 세력분포 변동의 전망은 어떠한가? ○ 전통안보 및 신흥안보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불안정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러한 불안정성은 어떤 대응 전략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요청하는가? ○ 심화되는 기술표준경쟁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가? 미래전과 관련한 기술적 안보환경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책의 주요 내용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및 지역적 안보환경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한국 주변국들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의 방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안보인식과 정책을 살피고, 2부에서는 이런 주변국들의 안보 관련 인식과 정책에 대하여 한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1부의 첫 주제인 2장 “미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에서 전재성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미국 이익의 침해를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그간의 미중 무역 불균형, 코로나사태로 명확해진 공급망 취약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명확해진 중러 간 전략적 협력, 더 나아가 민주주의 연대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연대의 형성 등에 주목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국제 문제와 더불어 초국가적 문제 또한 중요한 위협으로 미국이 계속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3장 “중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에서 김한권은 중국의 안보인식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이자 ‘책임대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국제규범과 질서를 논의하고, 내부적으로는 타이완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애국·민족주의와 사상교...
  • 머리말 제1장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도전 I. 머리말 II.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축 미국 패권과 그에 대한 도전 III.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안보 IV. 한반도의 안보환경 V. 책의 구성 VI. 맺음말: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역할 제1부 국제정세 변동과 안보·국방환경 평가 제2장 미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I. 머리말 II. 바이든 정부의 안보, 국방 환경 평가 및 전략: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본 미국의 인식과 전략 III. 미국의 국방전략 방향 IV.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 대중 견제 전략 V. 핵심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응: 남중국해와 대만 VI. 맺음말: 한국의 미래 대응 제3장 중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I. 머리말 II.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III.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IV. 맺음말: 중국의 대응 평가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제4장 러시아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I. 머리말 II. 푸틴 정부 권력체계와 외교 및 군사·안보 정책 III. 러시아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IV. 푸틴 정부의 국...
  • 신범식 [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2006), “Russia’s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Politics, A Comparison of Lberalist, Realist and Geopolitical Paradigms”(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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