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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그 불만 
Philos 시리즈1 ㅣ 프랜시스 후쿠야마 ㅣ 아르테(arte) ㅣ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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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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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0993368/895099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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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좌ㆍ우파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실패한 사상인가?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후쿠야마가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과 불만들은 자유주의 신조의 근본적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그는 지난 몇 세대 동안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극단화되고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살피며,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이는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를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대한 가장 예리한 변론서가 될 것이다.
  •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30년 전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자 가장 예리한 옹호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며, 이로써 “역사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이자 인류 문명의 역사적 종착점으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스트와 좌파 진보주의자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정말로 실패한 사상인가?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후쿠야마가 신간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들은 자유주의 사상의 근본적인 한계와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가 느끼는 불만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아이디어들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편협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현상들과 관련 있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특히 후쿠야마는 이 책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자유지상주의’와 연합해 극단으로 나아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어떻게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을 왜곡하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는지 신랄하게 비판한다(2, 3장). 또한 좌ㆍ우파 모두에서 ‘자율성’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절대화되었는지 검토한 뒤, 본래 ‘보편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개인적 자율성을 집단적 정체성에 극단적으로 투사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부정하기에 이른 좌파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를 지적한다(4장). 나아가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방법론에 제기된 극단적인 비판들을 다루며(6장), 미디어, 인터넷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소통 방식과 그것이 낳은 문제들(7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 필연적으로 소환되는 국가ㆍ민족정체성 개념과 자유주의 사이의 잠재적 긴장을 검토한다(9장). 모든 논의를 마치며 후쿠야마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념 재건을 역설하며, 다원적 현대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재조명한다(10장). 자유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문제적 지성이 펴낸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옹호하는 가장 날카로운 변론서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존재하는 다른 정부 형태들을 모두 제외하면 말이다. -본문에서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 신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소모한 방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성공도 갉아먹고 있다. -본문에서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목표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인 문제와 불만 들을 직시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멸적인 동의...
  • 서문 7 1. 무엇이 고전적 자유주의인가? 17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41 3. 이기적 개인 57 4. 주권적 자아 77 5. 자유주의가 스스로와 싸우다 99 6. 합리성 비판 125 7. 기술, 사생활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 145 8. 대안은 있는가? 167 9. 국가정체성 187 10. 자유주의 사회를 위한 원칙들 203 해제. 절제된 자유주의를 위한 지적 여정 222 미주 234 참고 문헌 244 색인 250
  • - 이상원(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자유주의와 그 불만』 역자)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정당화한 이후, 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편견 속에서 정치 현상을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극단적 비판들로부터 지켜 내기 위한 그의 이론적 관점이 잘 묻어나는 글이다. 물론 이 책을 성급하게 읽은 독자는 후쿠야마가 기존의 자유주의 편향적 태도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신중히 읽은 독자라면, 그의 연구가 단지 자유주의를 하나의 절대적 이데올로기로서 지켜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장점을 살려 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 완벽한 신조가 아님을 우선 자각할 필요가 있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통찰 속에서, 이것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의 진정한 미덕은 무엇보다 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신중한 철학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용어가 특정한 역사적 의미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디어드리 매클로스키(Deirdre McCloskey)가 명명한 ‘인간적 자유주의(humane liberalism)’로 한정한다. 나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의 미덕들은 다시금 명백히 설명되고 칭송받을 필요가 있다. -7p 자유주의는 종종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지칭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 내가 의미하는 바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21p 자유주의는 적절하게 이해될 때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은 물론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전염병의 창궐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일시적인 정부 보조는 단지 의존성을 양산하지 않는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오로지 사람들을 게으르고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54쪽 근대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rational utility maximizers)’로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당한 인지적 기술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인간존재는 보통 탐욕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기적이고 영리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물질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된 중앙 계획적 공산주의경제는 하나의 재앙이다. -69~70쪽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했던 우...
  •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 일본계 미국인으로 195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코넬 대학을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정치학)를 받았다. 미 국무부 정책실 차장, 렌드연구스 연구위원, 조지메이슨대 교수 등을 거쳤다. 저서로는 『역사의 종말』(1992), 『트러스트』(1995), 『대붕괴』(1999) 등이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 외교 노선에 영향을 끼쳐 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통한다. 현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대학원 정치경제학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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