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명강의! 정체된 민주주의의 정체를 파헤치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종훈 KBS 기자 강력 추천
정교한 논리와 지적 대화로 전 세계 독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키며 ‘정의’, ‘공정’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후 3년 만에 신간을 들고 찾아왔다. 이번에 꺼내든 화두는 다름 아닌 ‘위기의 민주주의’다. 그는 또다시 생생하고 치열한 토론의 한복판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며 삶의 질서에 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도리어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샌델은 반박하기 힘든 일침을 놓는다. “그렇다면 자유와 풍요 속,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의 국내 번역서 대부분을 감수해온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는 이 책의 해제를 통해 “그동안 샌델 교수가 다뤄왔던 주제들이 총집결된 결정적 저술”이라고 일컬었다. 정의, 공정, 자유주의, 공공철학, 자본주의, 공동체와 자치까지… 그야말로 ‘샌델 정치철학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권은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며 옳음을 넘어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의 기회를 선사한다.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벌인 일들…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다!
민주주의는 사실 새롭지 않은 키워드다.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남발로 인해 듣기만 해도 피로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마이클 샌델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민주주의’를 꺼내든 것일까?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출간된 초판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을 4반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고쳐 쓴 개정판이다. 본문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을 넘어 초판의 두 기둥 중 하나인 미국의 헌법적 전통, 즉 헌정주의 부분을 들어내고, 또 다른 골자인 정치경제 담론에 집중해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새로이 저술했다.
샌델은 초판 이후 민주주의의 불만이 훨씬 더 예리하고, 한층 더 원한이 깊으며, 심지어 치명적으로 퇴보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업과 엘리트 지배층은 정치후원금과 로비스트 집단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시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방관한다. 소수의 거대 기업은 주요 산업을 장악해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조장하며, 소셜미디어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내보내며 대중의 주의력을 흔들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탈취해간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 학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유층과 서민, 심지어 여성과 남성은 물론 세대가 전부 분리된 채 살아가며 제각기 출처가 다른 뉴스를 접하고 다른 사실을 믿으며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폭력과 너덜너덜해진 사회적 유대감에서 파생된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샌델은 우리가 처한 이 곤경이 밀접한 연결고리로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시의적이고도 심층적인 ‘민주주의 토론’이 긴요한 때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만의 정체를 완벽히 밝혀낸 책!”
〈월스트리트저널〉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우리 삶에 초래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자신을 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 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대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해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까 우려하기보다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다. 은행의 예금 수수료와 금융사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오르고, 항공료가 오르는 것에 더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와 연관된 보편적 토의는 ‘파이를 어떻게 크게 만들까’와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까’를 두고 이뤄졌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발언권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이자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
샌델은 새로운 챕터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불편한 공존을 이루게 된 서사를 집요하게 추적해나간다. 빌 클린턴부터 조 바이든 시대까지 미국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과 거대한 분기점을 이룬 정치사상의 변천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미국 정치경제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넘어 논쟁자의 태도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경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경제 성장과 공정한 파이 분배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그 이상으로 시급한 사실은 경제를 만드는 과정의 이해당사자로서 시장의 지배에 휘둘리는... 신자유주의적 군중이 아닌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불만을 걷어낼 동력은 바로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담론보다 덜 기술적이지만 더 정치적인 일이다. 샌델은 이렇듯 폭넓은 시민성 차원의 경제 논쟁 전통을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이라 부르며,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옳음을 넘어 모두를 위한 ‘좋은 삶’으로!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위대한 제언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 무수한 문제들을 양산한 지금의 민주주의가 다시 활력을 찾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국가는 주택, 교육, 기술 가운데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까? 시장의 논리로 모두를 위한 공동선(common good)을 되살릴 수 있을까?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주의는 해소될 수 있을까?
샌델은 이 답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건넨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기술 관료주의 정치에 가려졌던 논제다. 하나는 ‘경제가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경제를 재구성해야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누그러뜨리고 효과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공적 삶을 재구축해야 할까?’이다. “경제적 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과 시민의식을 활성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전자는 권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정치, 역사, 경제, 문화를 우아하게 넘나드는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불만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민주주의를 분명하게 진단하는 동시에, 이 중대한 담론의 장으로 우리를 ‘시민’ 자격으로 초대한다. 모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며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 적합한 결론을 찾아나가도록 독려하고 인도한다. 여기에 이 책의 용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상업과 교환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가르쳤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을 고민한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온전하게 인간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미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뜻이다.”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며
1장.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2장. 공화국 초기의 경제와 시민적 덕목
: 공화주의적 이상과 산업을 찾아서
3장. 자유노동 대 임금노동
: 노동자와 노예는 어떻게 다른가
4장. 공동체와 자치, 그리고 점진적 개혁
: 진보주의에 가려진 '거대함의 저주'
5장. 자유주의와 케인스혁명
: 경제학의 승리가 의미하는 진실들
6장. 절차적 공화주의의 승리와 고난
: 민주주의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다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주
해제
마이클 샌델 [저]
저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의 정치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이경식 [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 『싱크 어게인』 『에고라는 적』 『신호와 소음』 『문샷』 『문 앞의 야만인들』 『두 번째 산』 『소셜 애니멀』 등이 있다, 쓴 책으로는 『1960년생 이경식』 『나는 아버지다』 외 다수가 있으며, 오페라 〈가락국기〉,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나에게 오라〉, 연극 〈춤추는 시간 여행〉 〈동팔이의 꿈〉, TV드라마 〈선감도〉 등의 각본을 썼다.
김선욱 [저]
숭실대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문제를 철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이때 사회철학과 독일 관념 철학에 몰입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92년부터 만 7년 동안 뉴욕 주립대, 버팔로 대학에서 해석학과 정치철학, 윤리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귀국 후에는 한나 아렌트 사상에 대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나 아렌트의〈정치적 개념〉,〈정치적 판단이론의 합리성 문제〉 등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아렌트의 저술을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와 도덕의 관계, 합의와 설득의 유형 분석, 문화 담론의 관점에서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비교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철학회 사무총장 및 제22차 세계철학대회조직위사무총장, 뉴스쿨에서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베어드학부대학 학장,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정치와 진리』『한나 아렌트 정치판단이론』『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행복의 철학』『어떻게 투표할 것인가』(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한나 아렌트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정치의 약속』『공화국의 위기』, 조너선 글로버의『휴머니티』등이 있으며, 마이클 샌델의『공동체주의와 공공성』을 번역하고 『하버드 명강의』를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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