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전정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ㆍ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ㆍ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ㆍ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ㆍ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PART 1 헌법재판
PART 2 기본권
PART 3 헌법총론
PART 4 통치구조
1. 전면개정사항과 특징
이번 제3전정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ㆍ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ㆍ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ㆍ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ㆍ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등 총 15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제13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2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2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이나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ㆍ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3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ㆍ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간)을 각 3월중순~4월초경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ㆍ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간)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전정2판[제14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ㆍ지위ㆍ나이ㆍ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1년 현재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제2전정판(2020년판) 이후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ㆍ개정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9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4개의 주제를 삭제하였으며,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ㆍ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ㆍ판례ㆍ사례 통합』(전면개정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전면개정판)을 3월초 출간합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ㆍ판례ㆍ사례 통합』은 『행정법강의』(2021년판, 박균성 저)와 『행정법 사례기출』을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ㆍ보완ㆍ축약하여 재구성한 통합수험서이고, 『행정법 핵심정리 300』(전면개정판)은 핸드북 형태의 암기장입니다. 이 책들과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및 『헌법 핵심정리 300』을 함께 공부한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사례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 사례기출』 및 『헌법 기출지문○×』에 상응하는 『행정법 기출ㆍ예상지문○×』를 출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4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2전면개정판[제13판]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한 명의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0년 이번 제2전면개정판(제13판)을 발간하기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과 개정 사항
⑴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논술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함으로써 논술형 시험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억의 분류법 중에는 ‘의미의 기억’과 ‘스토리 기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주제(Theme)는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의미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요약된 기출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 ‘스토리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리 기억’은 ‘의미의 기억’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헌법의 주제(Theme)만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Theme)와 요약된 기출문제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논술형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는 방식은 이 책의 자매서라 할 수 있는 『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300』에서 2018년에 이미 채택한 것인데, 수험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인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300』에도 꼭 도입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출제형태」 항목이 수험생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⑶ 제2전면개정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2020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주제(Theme) 제목 옆에 ‘[변시사례 9회|변시기록 5회|사시 58회]’ 와 같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9년판에 비해 34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526개).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헌법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은 이 책 한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많이
김유향 [저]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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