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1992~2022),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외교 등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한중관계의 미래를 진단하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이해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위협이 될 변수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비판적으로 중국을 분석함으로써, 많은 중국 연구자들이 갖는 중국 환상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통해 한중관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중수교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상호 협력과 견제를 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10년의 미래를 전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역사를 종합하면서 기업들의 중국 철수 요인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반시진핑운동과 백지운동을 소개하면서, 중국공산당 주도의 사회 속에서 민주화의식의 발양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내 환경 정책, 한반도 국제정치 변화에 영향을 북중관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해양문제 등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중국의 선택”, “한중 수교 30년: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변화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한중 수교 30주년과 북한 문제 상관 관계”, “한중 외교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도전: 역사로부터의 경험”, “한중 외교관계사 30년의 빛과 그림자”, “한국 해양을 위협하는 중국: 한중 해양 문제와 중국 해양굴기”를 소개하고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공봉진)에서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이 확정된 중국을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 변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변화, 민주화 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중국 사회의 변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신애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을 단순히 통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김태욱)에서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력 확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중국 군사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기면서, 실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중국의 선택”(박미정)은 초국적 오염문제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 중국 중앙정부의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제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적 조치들을 살펴보았다.
“한중 수교 30년: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변화의 역사”(장지혜)에서는 한중 수교 직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진출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2017년 전후 중국 진출 대기업의 중국 철수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현재 중국 진출해 있는 기업 혹은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대중국 투자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한중 수교 30주년과 북한 문제 상관 관계”(이강인)에서는 남북한, 한중, 한미, 북중, 북미 등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면서도 향후 다자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두 나라 간의 일관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의견을 일치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전망할 수 있다.
“한중외교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도전: 역사로부터의 경험”(박범종)에서는 한중수교 30년을 넘어 한중외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근대 이후 외교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냉전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두 국가의 정치적 이념과 제도적 차이로 인해 적대국에서 1970년 데탕트 분위기를 통해 한중외교는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 이후 한중수교를 통해 한중외교는 조정기와 갈등기와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중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중외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으로 한중이 직면하게 될 도전적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한중 외교관계사 30년의 빛과 그림자”(박상윤)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 과정을 선린관계에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까지의 내용을 면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수교 ...30년 동안의 협력과 갈등을 분석하였고, 국제관계의 변화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변화에서 영향을 받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 해양을 위협하는 중국: 한중 해양 문제와 중국 해양굴기”(공봉진)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한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소개하였고, 한국의 이어도와 격렬비열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이어도와 격렬비열도에 대한 여러 현황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 해양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해양굴기 전략을 통해 해양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제1부 한국이 알아야 할 중국의 꿈(중국몽)과 강군의 꿈(강군몽)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공봉진
1. 들어가기: 시진핑 신시대에 접어든 중국
2.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중국 귀로에 서다
3. ‘구중국’을 대신한 ‘신중국’, ‘신시대 중국’이 아닌 도로 ‘구중국’
4.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일어서야 중국 인민, 일어설까?
5. 나오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김태욱
1. 들어가며
2. 중국공산당 100년: 부흥의 길
3. 미중 갈등과 신냉전
4. 마치며: 중국 패권과 한반도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중국의 선택박미정
1. 들어가며
2. 중국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태
3. 중국 환경 법제와 환경 규제 동향
4. 중국 환경 NGO 단체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선택과 한계
6. 나오며
한중 수교 30년,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변화의 역사장지혜
1. 들어가며
2. 대중 투자의 역사와 현황
3. 2017년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주요 재편 사례
4. 나오며
제2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한중 수교 30주년과 북한 문제 상관 관계이강인
1. 들어가며
2.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
3. 한중 관계 30년의 회고
4.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관계
5. 한중 수교 30년과 향후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전망
한중 외교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도전: 역사로부터의 경험박범종
1. 들어가기: 한중 수교 30년을 넘어 한중 외교의 새로운 도전
2. 한중 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3. 역사로부터의 경험: 한중 외교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
4. 나오기: 한중 수교 30년 이후의 새로운 도전
한중 외교관계사 30년의 빛과 그림자박상윤
1. 들어가며
2. 수교 배경과 과정
3. 한중 외교 관계의 발전 과정
4. 한중 관계의 갈등
5. 나오며
한국 해양을 위협하는 중국: 한중 해양 문제와 중국 해양굴기공봉진
1. 들어가기: 양국, 서로 다른 꿈
2. 한국과 중국의 해양 문제
3. 한중 해양 협력
4. 중국의 해양굴기(海洋？起)와 서해 진출
5. 마무리: 경계해야 할 중국 해양굴기
지은이 소개
공봉진 [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박사(중국지역학 전공). 국제지역통상연구원 부원장 및 회장 역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편집이사(2008). 한국시민윤리학회 편집이사.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여자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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