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진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언급해두었습니다.
3. 해설이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해두었습니다. 출제자와 해설자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수험생들로서는 일관적인 논리로 학습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본 교재의 논리를 잘 숙지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공법 기록형에서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험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합격해간 경험을 통해 약속드립니다.
■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제1권을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제1권과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4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9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11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14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15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20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21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6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7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32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33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38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39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43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451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49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507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564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575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614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627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676
[머리말]
공법기록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해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 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 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 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를 출제하여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 시비로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택형ㆍ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 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 기록형에서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진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언급해두었습니다.
3. 해설이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해두었습니다. 출제자와 해설자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수험생들로서는 일관적인 논리로 학습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본 교재의 논리를 잘 숙지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공법 기록형에서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험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합격해간 경험을 통해 약속드립니다.
■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제1권을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제1권과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3. 18.
강성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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